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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에 따라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친양자 입양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나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과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과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것과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과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 단서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3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3호 단서는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동의 요건의 예외로 둡니다.
| 쟁점 | 내용 | 조문 |
|---|---|---|
| 입양 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과 미성년자와 친생부모 동의 등 다섯 가지 | 제908조의2 제1항 |
| 친양자의 지위 |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 | 제908조의3 제1항 |
| 입양 전 친족관계 |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고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한 경우는 예외 | 제908조의3 제2항 |
| 상속순위 | 직계비속이 제1순위 | 제1000조 제1항 제1호 |
가정법원의 허가 판단
제908조의2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와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입양 전 친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하며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양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친양자는 입양한 부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에서 직계비속의 순위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와 제1001조와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에서 확인할 4가지
가업이나 재산을 이을 자녀로 친양자를 두려 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입양하는 부부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인지 또는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지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정리해 둡니다.
- 입양이 확정된 날을 기록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살핍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친양자를 직계비속으로 보아 상속인 구성과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친양자의 상속인 지위와 상속세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 확정 관련 가정법원 서류
-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인 구성과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제2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입양의 요건 충족 여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와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인적공제의 자녀 5천만원과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 · 법정상속분과 분할기한 9개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