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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3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가리키므로 대습상속은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그 직계비속에게도 생깁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010조 제1항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상속분을 정한다고 하므로, 대습상속인 전체가 받는 몫은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몫을 넘지 못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정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대습상속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본문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상속세산출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정하며 미성년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손자녀가 먼저 사망한 부모의 몫을 대습상속하면 손자녀라는 이유로 할증과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제27조의 가산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상속세산출세액에 대한 비율분의 100분의 30(미성년자로서 받은 재산이 20억원 초과 시 100분의 40)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 가산하지 않음(제27조 단서)

대습상속에서 확인할 4가지

손에 든 가족사진 액자

상속인을 정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는지와 그 직계비속이 있는지 찾습니다.
  2.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으면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대습상속인 전체의 상속분이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넘지 않도록 나눕니다.
  4. 대습상속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속인의 범위와 할증과세 적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먼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습상속과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1009조, 제10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주의리스크
할증과세 제외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한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이면 제27조 본문의 가산 대상이 아니고 손자녀가 유증을 받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대습상속의 요건과 상속분과 할증과세 제외를 다룹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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