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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공제에서 빠집니다.

채무공제에서 제외되는 증여채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정하며 그중 제3호의 채무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합니다.

제외 문구는 제3호 채무의 괄호 안에 적혀 있고 그 뒤에 이 조에서 같다는 표현이 붙으므로 제14조가 말하는 채무 전체에 적용되며 제외되는 기간은 증여채무의 상대방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채무의 상대방 채무공제에서 제외되는 기간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기간과 같은가요?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뺀 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증여를 이미 이행한 재산은 가산 쪽에서 다루고 증여를 약정만 한 채무는 공제 제외 쪽에서 다루며 두 쪽 모두 상속인 10년과 상속인이 아닌 자 5년의 기간을 씁니다.

공제액이 상속재산을 넘는 경우

제13조 제1항 후단은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채무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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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사망에는 어떤 채무가 공제되나요?

제14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공제하는 가액을 세 가지로 정하며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과 질권과 전세권과 임차권과 양도담보권과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흑백 옛 사진 모음

제14조 제4항은 공제하는 채무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와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채무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피상속인이 증여를 약정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지 찾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구분합니다.
  2.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생긴 것인지 따집니다.
  3.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생긴 것인지 따집니다.
  4. 공제하려는 채무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 갖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채무공제 대상과 증여재산 가산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부채 목록과 금융회사 부채 확인서류
  • 개인 간 채무의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 생전 증여 약정서와 이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채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세 채무공제와 증여재산 가산의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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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주의리스크
제외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과 5년입니다.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제외 기간과 증명 방법을 다룹니다.

상속세 채무와 증여재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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