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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거주자의 상속에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보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보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금액은 500만원까지 따로 더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공과금과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빠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공과금과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가액 단계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제3항은 공과금과 장례비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며 제4항은 채무의 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

장례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구분 인정 금액 근거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초과면 1천만원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500만원 초과면 500만원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장례비용 위 두 금액을 합한 금액 시행령 제9조 제2항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장례비용을 두 구분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며 첫째 구분에서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 금액을 제외하므로 두 금액은 각자 하한과 상한을 따로 적용받은 뒤 합산됩니다.

가정값으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800만원이고 봉안시설 사용 금액이 700만원이면 800만원과 500만원을 더한 1,300만원이 장례비용이 되고 직접 소요된 금액이 1,500만원이고 봉안시설 사용 금액이 400만원이면 1천만원과 400만원을 더한 1,400만원이 장례비용이 됩니다.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는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5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가정값으로 실제 지출이 300만원이어도 이 구분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공과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공과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와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과 공공요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때에 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과 공공요금이 공과금으로 빠집니다. 미납 고지서를 모아 사망일 기준 납부의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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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과 증여채무는 어떻게 다루나요?

장례비용 범위 상자 가득 보관된 옛 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빼는 항목으로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담보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와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를 열거하며 장례비용은 이 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열거된 항목만 빼고 장례비용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하므로 증여를 약속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장례비용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상속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금액을 나누어 집계하세요.
  2.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1천만원을 넘는지 대조하여 인정액을 정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던 조세와 공공요금의 미납 내역을 정리하세요.
  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가려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항목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 지출 내역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계약서
  • 피상속인 명의의 미납 세금과 공공요금 고지서
  •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비 지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항목의 정리는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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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2026-01-02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봉안시설 사용 금액에는 500만원 상한만 있고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500만원 하한과 1천만원 상한이 있으므로 두 금액을 합쳐 한도를 계산하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공제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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