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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이 재산가액이 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만으로 평가하지 않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 평가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하는 가액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으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도록 정하며 이 평가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이 공시가격이 시가로 쓰입니다. 보유 부동산이 토지, 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주택 중 어디에 드는지부터 나누어 해당 고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제61조 제5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므로 임대 중인 부동산에서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최종 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금액을 비교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1년간의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그 율을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가정값으로 월 임대료가 300만원이면 1년간의 임대료는 3,600만원이고 이를 100분의 12로 나눈 3억원에 임대보증금 2억원을 더한 5억원이 환산가액이 되며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4억 5천만원이면 5억원이 재산가액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5억 5천만원이면 5억 5천만원이 재산가액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도 환산하나요?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계산식은 임대료를 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하는 구조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더할 금액이 0원일 뿐이며 계산식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환산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증여·재산세제 나무 옆 아파트 건물
소유 관계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소유자가 다르고 둘 다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시행령 제50조 제8항은 환산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따로 계산할 때 위 세 가지 방법을 쓰도록 하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지와 그 내용은 한 사람만 제3자와 계약한 경우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은 다른 규정도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3호는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과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므로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은 제61조 제5항과 제66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에서 확인할 4가지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에서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부동산별로 정리하세요.
  2.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2로 나누고 임대보증금을 더해 환산가액을 계산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와 고시 건물가액 또는 주택가격으로 평가한 기준시가와 환산가액을 나란히 놓고 큰 금액을 고르세요.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방법을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평가액의 비교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확인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과 제5항, 제66조 제3호 (2026-01-02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제8항 (2026-10-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2026-03-20 시행본).
주의리스크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큰 금액이 재산가액이므로 기준시가만으로 신고한 가액은 제61조 제5항의 기준에 미달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평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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