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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증여에 증여 의제 규정이 둘 이상 겹치면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무엇을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는 제목이 증여세 과세특례이며 실제로는 증여 의제 규정끼리 겹칠 때 어느 규정을 쓰는지와 같은 거래가 반복될 때 이익을 어떻게 모으는지를 정하는 조문이라서 저가 양수나 무상대출이나 증자 같은 개별 유형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읽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와 제39조의2와 제39조의3과 제40조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와 제42조와 제42조의2와 제42조의3과 제44조와 제45조와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다루고 제2항은 1년 이내에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경우의 이익 합산을 다루며 제3항은 계산방법과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규정이 둘 이상 겹치면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제시된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큰 쪽이 적용되므로 최댓값 한 개가 과세 대상 이익이 되고 규정별 이익을 더한 합계는 쓰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이익
비교는 각 규정이 정하는 이익의 금액끼리 하므로 조문별 시가와 대가를 먼저 산정해 둔 뒤에 가장 큰 금액의 규정을 가려야 하며 가려지지 않은 규정의 이익은 과세 대상에 더하지 않습니다.
1년 이내의 같은 거래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제2항은 제31조 제1항 제2호와 제35조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 제39조의2와 제39조의3과 제40조와 제41조의2와 제41조의4와 제42조와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이익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하므로 한 번의 거래만 보면 기준에 못 미치는 차액도 1년 안에 같은 거래가 반복되면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시행령 제32조의4가 정하는 합산 단위
시행령 제32조의4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정하며 합산 단위는 아래 표의 13개 항목입니다.
| 시행령 제32조의4 | 합산하는 이익 | 근거 법 조문 |
|---|---|---|
| 제1호 |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 제1호의2 |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 법 제35조 제1항·제2항 |
| 제2호 |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 법 제37조 제1항 |
| 제2호의2 |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 법 제37조 제2항 |
| 제3호 | 합병에 따른 이익 | 법 제38조 제1항 |
| 제4호 | 증자에 따른 이익 | 법 제39조 제1항 |
| 제5호 | 감자에 따른 이익 | 법 제39조의2 제1항 |
| 제6호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 법 제39조의3 제1항 |
| 제7호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 법 제40조 제1항 |
| 제8호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 법 제41조의2 제1항 |
| 제9호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 법 제41조의4 제1항 |
| 제10호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 | 법 제42조 제1항 |
| 제11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 법 제45조의5 제1항 |
증자와 감자와 현물출자와 전환사채등과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과 특정법인 거래는 각 항의 호별로 구분된 이익을 합산 단위로 삼으므로 같은 조문 안에서도 이익 유형이 다르면 서로 합치지 않습니다.
과세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거래를 되풀이한 기록이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하나의 거래가 증여 의제 규정 둘 이상에 걸리는지 보고 걸리면 각 규정의 이익을 따로 계산해 가장 큰 하나를 가립니다.
- 증여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일과 상대방별로 정리합니다.
- 합산 대상이 시행령 제32조의4의 13개 항목에 드는지 확인하고 이익 유형별로 따로 묶습니다.
- 합산한 이익을 각 조문이 정하는 금액기준과 비율기준에 대 보며 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겹치는 규정과 합산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가족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약서
- 거래 대가 지급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
- 거래 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산정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 의제 규정의 중복 적용과 합산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합산은 이익 유형별로 합니다.
제1항의 최댓값 규칙과 제2항의 1년 합산은 별개의 규칙입니다.
이 글은 제43조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증여 의제 규정의 요건 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 의제 유형별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시가 30%와 3억원
· 금전 무상대출 증여의제와 1천만원 기준
· 전환사채 저가 인수와 주식 전환이익 증여세
·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 의제와 2025년 자본거래 신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