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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는 언제 증여가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의 기준금액을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며 이때 시가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제외되는 재산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며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 대상에 넣지 않으므로 시간외시장 거래분은 법 제35조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이 기준금액을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정하고 제4항은 차액에서 빼는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양수일과 양도일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
법 제35조 제3항은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같은 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사고팔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판단하세요.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1항이 적용되고 없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보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 시가를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으로 구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계산하세요. 상장주식의 증권시장 거래분은 제외 대상입니다.
- 차액을 기준금액과 견주세요.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그 이상일 때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 양수일이나 양도일을 대금 청산일로 확정하고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감정평가서 또는 주식 평가 자료
- 거래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 또는 출자관계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증여재산 거래의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부터 제4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월 2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부터 제5항(시행 2026년 10월 1일).
이 글은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의 기준금액과 계산을 다루며 시가를 평가하는 제60조부터 제66조의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증여 판정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배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기록이 남지 않은 친척·지인 명의 주식 4명분의 환원 근거를 따져 보고, 환원 신청과 시가 이전의 순서를 정한 상담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추정
· 금전 무상대출 증여의제와 1천만원 기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접수일과 주식 명의개서일
·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평가와 공모가격 비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