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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은 신고기한 이내의 재난으로 줄어든 상속재산의 손실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보험금이나 구상권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재난으로 멸실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며 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난의 범위와 손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정하고 제2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을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정하므로 공제액은 신고기한 안에 발생한 재난으로 줄어든 재산가액에 한정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실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이나 구상권 등의 행사로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조문의 표현이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재해손실 공제는 어떤 서류로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2항은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손실가액과 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해당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재산에 화재나 침수 같은 사고가 있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재난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했는지 날짜를 맞춰 보며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 멸실되거나 훼손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지 재산목록에서 찾아 공제 대상이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이라는 점을 맞춰 보세요.
- 보험금이나 구상권 행사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계산하며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손실가액에 반영하고 보험증권에서 보상 범위와 지급 시기를 읽어 두세요.
- 재해손실공제신고서와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쓰기 전에 미리 갖추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가능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소방서 또는 관공서 확인서류
- 손상 재산의 상속개시일 평가자료
- 보험증권과 보험금 지급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 발생일을 적은 메모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세 공제의 계산과 신고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67조 제1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월 2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시행 2026년 10월 1일).
재난이 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하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액은 세액에서 빼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상속세 공제와 신고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