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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 상당액에 재상속 기간별 공제율 100분의 100부터 100분의 10까지를 곱한 금액을 재상속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된 뒤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진 채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머니의 상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 있다면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두 번 매겨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적용은 재산별 승계 경로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공제율은 재상속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30조 제2항은 공제되는 세액을 전의 상속세 상당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재상속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구한다고 정하며 공제율은 재상속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이면 100분의 100이고 이후 1년이 늘 때마다 100분의 10씩 낮아져 10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 됩니다.

재상속 기간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6년 이내 100분의 50
2년 이내 100분의 90 7년 이내 100분의 40
3년 이내 100분의 80 8년 이내 100분의 30
4년 이내 100분의 70 9년 이내 100분의 20
5년 이내 100분의 60 10년 이내 100분의 10

공제율은 재상속이 빠를수록 크게 적용되므로 사망 시기가 공제액을 정하며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 2억원으로 계산되고 재상속이 전의 상속개시 후 3년 이내에 개시되었다면 공제율 100분의 80을 곱한 1억 6천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 이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의 공제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제30조 제2항 제1호는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요소로 하는 계산식을 두어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응하는 금액을 구하도록 합니다. 계산식은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도표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계산은 전의 상속세 결정 내역과 재상속분 재산의 가액을 맞대어 하며 이 글의 숫자는 계산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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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에는 한도가 있나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10년 공제율 구간과 공제 한도 서류 위에 놓인 펜

제3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과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재상속의 산출세액이 3억원이고 증여세액공제가 5천만원이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2억 5천만원이 되어 앞의 1억 6천만원은 전액 공제되며 이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단기 재상속은 기간과 재산의 경로가 공제액을 정하므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전의 상속개시일과 이번 상속개시일의 간격이 10년 이내인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2. 이번 상속재산에 전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재산별로 추적하세요.
  3.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과 과세가액이 담긴 결정 내역을 확보합니다.
  4. 증여세액공제와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한도 안에서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율과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전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통지 내역
  • 전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목록
  • 이번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재산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전의 상속개시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단기 재상속의 세액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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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의검토필요
이 글의 금액과 기간은 전부 가정이며 실제 공제액은 전의 상속세 결정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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