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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는 등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생기면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는 어떤 사유로 취소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호 | 사유 |
|---|---|
| 제1호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제2호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제3호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연부연납기한까지 관련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4호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 |
| 제5호 |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호와 제2호는 사업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연부연납에 적용되고 제4호와 제5호는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의미가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제1호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취소 사유로 적용됩니다.
취소되면 세액은 어떻게 징수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은 허가 후 제7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당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기간에서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하여 허가일부터 사유가 생긴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허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일부가 세액을 내지 않아 제1호에 해당하면 미납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범위에서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낼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7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담보로 징수하려면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로 징수해야 합니다.
셋째는 그 밖의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허가받은 상속인이 허가 후 3년째에 제4호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10년에서 3년을 뺀 7년의 범위에서 변경 허가가 가능하며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시행령 제68조 제8항 제1호를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사업 승계로 받은 연부연납에서는 어떤 사유가 취소로 이어지나요?
시행령 제68조 제6항은 제71조 제4항 제4호의 사유를 세 가지로 열거하며 첫째는 상속받은 사업용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둘째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셋째는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5호 사유는 시행령 제68조 제7항이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와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하며 위 세 가지 사유의 제외 규정은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취소 사실은 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전해지나요?
제71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허가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허가를 취소한 경우의 통지는 조문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취소에서 확인할 4가지

연부연납은 허가를 받은 뒤에도 유지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각 회분의 지정된 납부기한을 달력에 적고 납부 자금을 미리 마련하세요.
- 담보 재산의 변경이나 보전 명령이 나오면 세무서 명령에 따라 대응합니다.
- 공동으로 허가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한 사람의 미납이 미납자의 허가 취소로 이어집니다.
-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처분 비율과 대표이사 종사와 최대주주 지위를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허가 유지 조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허가 통지서와 납부 일정표
- 제공한 담보의 내역
- 공동 상속인별 납부 내역
- 사업용 재산의 처분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부연납의 유지 조건과 납부 계획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허가가 취소되어 연부연납 세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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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