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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그 감정기관은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는 몇 곳에 의뢰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전문은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은 그 부동산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평가기간 안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제62조와 제64조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은 어떤 경우에 지정하나요?

손에 든 가족사진 액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후문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지정 사유는 80% 미달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7항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원감정가액)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지정 사유로 정하며 비교 대상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과 세무서장등이 의뢰한 재감정 가액입니다.

지정 기간은 통지일부터 셉니다

제8항은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기간은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단계 내용 조문
지정 사유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 시행령 제49조 제7항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 지정 내용과 법적근거를 통지하고 의견 청취 시행령 제49조 제9항
의견 제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행령 제49조 제9항
지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지정 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8항
효과 지정 기간 중 그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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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에 감정기관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시행령 제49조 제9항은 세무서장등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10항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

상속세 감정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나무 상자에 담긴 옛 사진

감정평가서를 신고에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대상 부동산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가려 감정기관을 하나만 써도 되는지 정합니다.
  2.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시가의 100분의 90 중 적은 금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3. 재감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수 있는 평가 근거를 갖춥니다.
  4. 감정서의 평가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 그대로 감정한 것인지 맞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서와 평가 목적 및 평가기준일 자료
  • 부동산 기준시가 확인서
  • 인근 매매사례와 취득 당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평가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와 신고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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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주의리스크
지정된 기간 중 그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지정 기간은 재정경제부령이 1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평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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