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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 범위 안에 있어야 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는 무엇을 신청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두므로 신청 대상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주식평가액이 해당 법인의 실질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납세자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납세자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면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따르거나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납세자가 제시할 수 있는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제54조 제6항이 열거하는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와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보충적 평가액이 10억원으로 계산된 사안을 가정하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이 7억원에서 13억원 사이일 때 이 범위 요건을 갖추는 것이며, 이 숫자는 조문의 비율을 적용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신청 기한과 결과 통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기한과 보충적 평가액 70~ 휴대전화로 주가를 확인하는 손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은 납세자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심의는 상속세의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세의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이라는 전제로 보면 신청 가능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2개월 안팎에 끝나므로 상속 직후부터 평가자료를 모아야 하며 정확한 날짜는 법 제67조의 기산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6항은 신청을 받은 위원회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증여세는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를 받은 뒤 신고서를 완성할 시간이 짧게 남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제5항 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 심의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그 평가 부속서류, 보충적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54조 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액과 그 평가 부속서류를 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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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심의하나요?

제7항은 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와 평가방법을 심의할 때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해당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와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6조 제2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제2항에 있고 국세청 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3명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에서 위촉하는 9명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 신청에서 확인할 4가지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기한과 보충적 평가액 70~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과 차트 화면

이 절차는 기한이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있어 일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신청 기한을 놓칩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주식평가액이 얼마인지 부속서류와 함께 만듭니다. 심의 신청의 첫 첨부자료입니다.
  3. 납세자 평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 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위원회 가액을 쓸 수 없습니다.
  4. 상장 비교법인, 현금흐름 할인, 배당수익 할인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정하고 근거자료를 갖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청 기한과 평가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 주주명부와 정관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확인되는 자료
  • 사업계획과 추정 현금흐름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재무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신고 일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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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6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제2항·제5항~제7항·제9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신청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입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입니다.
납세자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여야 합니다.
결과 통지는 신고기한 1개월 전(증여는 20일 전)입니다.
주의리스크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면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납세자 평가액과 같다는 보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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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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