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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경매나 공매 같은 처분이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있고 대금이 오간 것처럼 보여도 양도 상대방이 배우자등이면 조문의 출발점은 증여이고, 거래의 실질이 매매라는 점은 아래 제3항의 사유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3자를 거친 재양도의 추정

같은 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증여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크면 이 추정을 하지 않으며 제4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면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재산세제 집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를 든 손

제44조 제3항은 해당 재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로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를 정하되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경매, 파산에 따른 처분, 공매로 넘어간 재산은 배우자등에게 갔더라도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시장 등을 통한 유가증권 처분도 같지만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제4호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고 법률 제21219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증권시장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3호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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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제44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이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고, 둘째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대금의 출처가 배우자등 본인의 소득이나 처분대금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신고 소득의 연결이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등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흰색 주거 건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대방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가립니다. 해당하면 제1항의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인을 거치는 거래라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되넘어가는지 봅니다.
  3. 대가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이미 과세받은 소득이나 소유재산 처분대금이면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대금 지급 자료를 거래 시점에 남깁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가 입증 수단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 대가의 출처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양수인의 소득 신고 자료와 재산 처분 내역
  • 양도 대상 재산의 취득 시기와 금액 자료
  • 특수관계인을 거친 거래가 있으면 그 계약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 간 양도와 증여의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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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4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1219호)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배우자등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는 3년이 기준입니다.
경매, 파산, 공매는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대가의 출처를 입증하면 제외됩니다.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4호의 개정 전후 문안 차이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의 구체적인 판단은 별도 글을 참고하되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와 증여의 경계에 있는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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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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