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속·증여 실무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2명 이상에게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출연자나 설립자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인 사람과 출연자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과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외하며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런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까지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등

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자산 규모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세무확인 의무를 두지 않으며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그 범위를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5억원 미만인 경우이고, 다만 그 해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둘째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가 총출연재산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며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됩니다.

회계감사 의무가 생기는 규모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규모 기준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4개월 보고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법 제50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미만이며, 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규모 미만으로 보아 면제합니다. 세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총자산이 작아도 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3항과 제4항의 면제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과 감리

법 제50조 제4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그다음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5항은 그 감리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고 정합니다.

연속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이라면 그다음 2개 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므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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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결과와 감사보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이 그 결과를 세무확인을 받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공익법인등이라면 두 기한은 계산상 모두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법률 제21219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는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에서 세무확인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인용 조문을 특정하도록 바꾸었고 제51조 제1항의 장부 작성 대상 문언에도 같은 인용이 들어갔습니다. 부칙 제5조는 제50조와 제51조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과 장부부터 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1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에 따라 제50조 제4항부터 제6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제6항에도 2025년 12월 30일 개정 이력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감사에서 확인할 4가지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규모 기준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4개월 보고 푸른 하늘 아래의 사무용 건물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일정을 잡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과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세 기준과 비교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에 이르면 회계감사가 필요합니다.
  2. 세무확인을 맡길 전문가가 출연자나 임직원이 아닌지, 거래 관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세무확인 보고와 감사보고서 제출의 같은 기한이므로 달력에 적어 두세요.
  4. 연속 4개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지정 감사인 대상이 되는지 시행령 기준으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세무확인 선임과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와 수입금액 내역
  • 사업연도별 출연재산 수령 내역
  • 전년도 세무확인서와 감사보고서
  • 출연자와 임직원 명단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세무확인 일정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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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7항, 제51조 제1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1219호)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부터 제7항, 제43조의3 제5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세무확인은 2명 이상에게 받습니다.
회계감사 면제는 세 기준을 모두 밑돌 때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은 100억원, 50억원, 20억원입니다.
보고와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입니다.
주의리스크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세무확인 항목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대통령령 제36131호)으로 제1호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에서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로 바뀌었고 같은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령 제12조 사업의 범위와 제41조의2 제6항의 내용은 옮기지 않았고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외부감사와 공익법인의 다른 의무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회계감사전문센터(법정·임의감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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