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공익법인등은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대표자와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결산서류등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세무서장등이 정한 기한까지 공시나 오류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공익법인등은 무엇을 언제까지 공시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은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공시 대상은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경우의 감사보고서와 그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법인
제1항 단서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규모의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이 글은 해당 기준을 풀어 쓰지 않았고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이력이 있으나 개정 내용은 신구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0조의3 제2항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국세청장이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산세는 얼마이고 언제 부과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1항은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가산세의 요건은 공시 기한 4개월을 넘긴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제2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인 공익법인등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5천만원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50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을 마친 공익법인등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을 공시 기한으로 적어 둡니다.
-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운용소득 사용명세, 임원 현황이 모두 공시 항목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계감사 의무가 있으면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를 함께 올렸는지 봅니다.
- 세무서장등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시 항목의 누락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시 화면
- 시정 요구 공문이 있다면 그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결산 재무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익법인등의 결산 공시와 사후관리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공시 기한: 종료일부터 4개월. 공시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 요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통지.
가산세: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요건: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78조 제11항의 가산세 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등의 다른 가산세(전용계좌 미사용, 이사 구성 위반 등)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공익법인등의 다른 의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
· 공익법인 이사 구성과 특수관계 주식 보유에 대한 가산세
· 기부금 지정단체 지정기간 3년과 공익법인등의 이행 의무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사용의무와 즉시 증여세
· 법인 기부금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와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삭제
·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규모 기준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4개월 보고
· 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 종교 사업 문언 개정과
관련 서비스 ·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