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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 마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면 추정에서 빠집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판 재산은 왜 증여로 추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힙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추정입니다. 추정은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뒤집히므로 양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 추정이 배제되는지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3항이 정한 적용 제외 5가지

제3항은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경매와 공매와 증권시장 처분은 거래 상대방과 가격이 가족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제5호는 대가를 받은 사실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호 제외되는 경우
제1호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제2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제3호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제5호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하며 첫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고 둘째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이며 셋째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둘째의 과세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가 포함되므로 배우자등이 대금을 낸 자금이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세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에서 나왔다는 흐름을 보여 주면 됩니다.

유가증권 처분에 적용되는 2026년 개정

법률 제21219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는 제44조 제3항 제4호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더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4호 단서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사유에서 빼며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증권시장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같은 항 제3호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를 그 경우로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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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을 거쳐 3년 안에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직접 양도를 피하려고 제3자를 한 번 거치는 거래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재산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크면 이 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4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면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그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분 제1항 제2항
거래 구조 배우자등에게 직접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뒤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재양도
증여로 보는 시점의 가액 양도자가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 양수자가 재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
제3항 제외 사유 적용 적용
소득세와의 관계 조문에 별도 배제 규정 없음 증여세 부과 시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함(제4항)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흰색 주거 건물

가족에게 재산을 팔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양수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지, 특수관계인을 한 번 거쳐 3년 안에 배우자등에게 돌아가는 거래가 있는지 가립니다.
  2. 거래가 경매와 공매 또는 증권시장 처분에 해당하는지 보고, 유가증권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인지 확인합니다.
  3. 대가를 낼 자금이 신고한 소득이나 증여세를 낸 재산 또는 소유재산 처분대금에서 나왔는지 계좌 흐름으로 맞춰 봅니다.
  4.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가 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과 증여세로 추정할 때의 세액을 견주어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와 증여의 경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양도계약서와 대금 지급 계좌 내역
  • 대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소득 신고서나 증여세 신고서와 재산 처분 내역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취득 당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족 간 양도와 증여의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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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항.
· 법률 제21219호 부칙 제3조.
주의리스크
추정은 입증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 자료가 없으면 양도세를 신고했더라도 증여세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거래의 증여 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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