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주식투자, 과연 더 유리할까?
개인 vs 법인,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무효과 완전분석
① 개인 × 국내주식
✔️과세 원칙: 원칙적 비과세, 예외적 과세
–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과세 대상
①: 대주주 양도소득세
-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또는 지분가액 50억원 이상
- 세율: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②: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② 개인 × 해외주식
✔️ 과세 원칙: 전면 과세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매매차익에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단일세율)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손익통산: 해외주식 간 가능 (국내주식과는 불가)
③ 법인 × 국내주식
✔️ 과세 원칙: 모든 수익이 법인의 소득
법인의 주식투자 수익은 매매차익, 배당 모두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율(지방소득세율 포함)
- 과세표준 2억 이하: 11%(2026년 이후, 지방소득세 포함)
- 2억 초과 ~ 200억: 22%
향후 개인이 인출 시 ‘배당소득’으로 추가 과세 ->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과세.
④ 법인 × 해외주식
✔️ ③의 국내주식과 과세체계 동일
실전 사례 비교
전제조건:
투자수익: 5억원 (전액 매매차익, 배당 없음)
개인: 다른 종합소득 없음
법인: 다른 소득 없음, 개인 인출은 배당으로 가정
법인은 수익발생 후 즉시 개인에게 배당으로 인출
실제 투자수익 5억원의 세금효과를 살펴본 결과,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 개인으로 배당인출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인 주식투자의 장점
1. 투자 손실 상계 가능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 손실을 이월해 이후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이 주식투자로 올해 1억을 잃었다면, 그냥 1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년에 1억을 벌어도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올해 잃은 1억은 ‘이월결손금’이라는 이름으로 15년간 보관됩니다. 내년 수익이 나면 이 손실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수익으로도, 법인 영업이익으로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폭탄 탈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예: 부동산) 까지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 로 등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평가액이 아닌, 급여 등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이 있더라도, 그 자산가치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나 직원으로 재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시기와 형태를 조절 가능.
법인을 통해 투자하면,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단순히 “양도차익”으로만 보지 않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령 시기나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즉, 소득이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구성을 전략적으로 분산시키는 등 세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법인으로 자녀의 재원을 마련
가족이 함께 주주로 참여한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자연스럽게 자녀 주주의 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법인을 통해 자녀 명의로 주식 수익이 쌓이게 되면, 단순한 증여가 아닌 합법적인 소득 이전 및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 해외주식 재투자시 유리
해외주식을 꾸준히 재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세금 구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해외주식은 매년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법인은 11~22%만 내고 나머지를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해만 보면 작은 차이지만, 10년, 20년 복리로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10년 뒤 자산 규모가 수억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라면, 법인투자 구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투자의 단점
1. 법인 자금은 개인의 자금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가지급금 리스크 큼
가지급금은 회계상 임시로 처리된 지출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 계산, 상여처분, 법인세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세무조사 시 대표 개인의 ‘사적 유용’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카드는 철저히 법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고, 개인 생활비나 가족 관련 지출은 반드시 개인 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 인출까지 고려하면 세금이 유리하지 않음
11%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약 24.7%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해외 주식 양도세율인 22%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 대상이나 소득 금액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율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에는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법인으로 국내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특히 일반 국내 상장주식을 경우 개인은 비과세이므로 법인이 더 불리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2억 이하일 경우 유리하나, 인출시 세금까지 고려하면 법인이 더 불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통한 주식투자는 가족법인을 통한 부의 이전 측면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는 구조로 가문의 ‘금융빌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임연희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