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을 세울 때 정한 임원 명단과 본점 주소가 이후 세금을 바꿉니다. 이름만 올린 임원의 급여는 손금 부인과 증여 문제가 됩니다. 본점 주소는 5년간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정합니다.
임원 명단은 세무·승계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 자료입니다.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배우자를 감사나 이사로 올려 급여를 주는 구성은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 기록이 있을 때만 안전하며 이름만 올린 임원의 급여는 손금 부인과 증여 문제를 동시에 부릅니다. 먼저 법이 요구하는 최소 구성부터 확인하면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어도 되고(상법 §383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상법 §409④). 즉 이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 법인은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므로, 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 명의를 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위에 세무 관점을 얹습니다.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근거와 함께 ‘실제 근무’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
승계 관점에서는 후계자의 임원 이력이 요건 충족의 근거가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 후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을 요구하고(상증법 시행령 §15③),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조특법 §30의6). 후계자를 조기에 등기 임원으로 올려 경영 수업 이력을 등기부에 쌓아 두면, 훗날 요건 충족이 자연스러워지고 대표 교체 시점의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참고로 요건 판정은 ‘회장님’ 같은 직함과 무관하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임원 구성은 반드시 등기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임원별로 담당 업무·결재 권한·보수 근거(정관·규정·의사록)를 문서로 연결해 두세요. 임원 보수의 손금 방어는 이 연결 고리의 완성도에서 결정됩니다.
임원 구성 변경(선임·해임·대표 교체)은 등기 사항이며 등기 시점이 곧 요건 판정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승계 일정과 등기 일정을 따로 관리하면 요건 기간 계산이 어긋납니다.
본점 소재지는 어디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본점 주소 한 줄이 5년간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상 가장 큰 변수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므로(지방세법 §13②)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본점을 권역 밖에 둘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검토 항목이 되고 산업단지 등 중과가 배제되는 지역도 있으므로 후보지별로 중과 적용 여부를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단계의 등록면허세도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이면 중과될 수 있어, 소재지에 따라 설립 비용 자체가 달라집니다(구체 세율은 실행 전 현행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판정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의 실체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지방에 서류상 본점만 두면 중과 회피가 부인되는 것은 물론 위장 이전 자체가 조사 쟁점이 됩니다.
소재지는 세금과 사업 실질을 함께 놓고 정할 문제입니다. 인허가의 관할, 거래처와의 접근성, 직원 통근, 사업장 임차 조건 같은 경영 요소에 취득세 중과·경감의 세무 요소를 얹어 종합 판단하되, 실제로 이전 가능한 사업(본사 기능 분리가 가능한 제조업 등)이라면 소재지 전략이 유효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지방세법 §13②, 지방세법 시행령 §27
전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본점 소재지 × 취득 예정 부동산 소재지’의 조합별로 중과·경감 적용표를 만들어 비교한 뒤 소재지를 결정하세요.
본점을 권역 밖으로 정해도 실질 사업장이 권역 안이면 실질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형식적 이전은 가산세를 부르는 선택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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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회계·증빙 시스템은 어떻게 세팅해야 하나요?
법인 첫해의 회계 습관이 10년 뒤 주식 평가와 승계 세금까지 결정합니다.

세팅의 제1원칙은 ‘회사 돈과 내 돈의 물리적 분리’입니다. 먼저 법인 명의 계좌와 법인카드를 만들어 모든 수입·지출을 법인 계좌로만 돌리고 대표 개인 지출이 법인카드에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분리가 지켜지지 않는 순간 가지급금이 쌓이기 시작하고 가지급금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 상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③). 둘째는 적격증빙 체계로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거래 건별로 수취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임직원 지출 규정(한도·증빙·결재)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법인 운영 기록으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43·§44)은 세무 방어의 기본 서류이므로 결의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작성해 보관합니다.
넷째는 검증 강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므로(법인세법 §60의2) 첫 3년은 어차피 높은 검증 강도를 받으며 이 기간을 월 결산 체계를 정착시키는 정비 기간으로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서이기 전에 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천 데이터입니다. 최근 3년 순손익이 주식 가치 평가(상증법 §63)의 기준이 되므로, 지금 만드는 회계 품질이 곧 미래의 증여·상속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팅하세요.
설립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가족 법인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를 감사나 이사로 올려 급여를 줄 계획이다. 실제 역할과 업무 기록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름만 올리면 손금 부인과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두고 5년 안에 부동산을 살 계획이다. 권역 안의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서류상 본점만 지방에 두고 사업은 수도권에서 한다. 중과 회피가 부인됩니다. 위장 이전 자체가 조사 쟁점이 됩니다.
- 대표 개인 지출이 법인카드에 섞인다.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대표 상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후계자가 있다면 임원 등기 이력도 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 후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건 판정은 직함이 아니라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임원과 본점 설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정관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포함 여부)
- 임원 후보 명단과 담당 업무
- 본점 후보지 주소와 부동산 취득 계획
- 법인 등기부 (설립 후라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본점 후보지 주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원 구성과 본점 소재지 판정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법인세법 §28①4나, 법인세법 시행령 §43, §44, §89③, 법인세법 §60의2, 상증법 §63
개인사업 시절의 ‘일단 쓰고 나중에 정리’ 습관이 법인에서는 가지급금·상여 처분·손금 부인으로 즉시 계량화됩니다. 시스템보다 습관의 전환이 먼저입니다.
· 법인전환 방식 3가지 총정리 · 일반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
·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단계별 절차와 감정평가·차입금 승계
· 재고자산, 전환기준일 소득 귀속, 직원 4대보험 처리
· 이월과세 신청 서류와 5년간 지킬 것, 자본금 설정
· 주주 구성과 과점주주 문제, 명의주주의 위험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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