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의 피부양자 자격과 배당소득 건보료

전환 후 법인 운영

무보수 대표의 건보료 0원은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조건부입니다.

무보수 대표로 하면 건보료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0원이 될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급여가 없는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건보료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재산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 소득·재산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무보수 대표라 무조건 0원’이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때만 0원’입니다.

법인 무보수 대표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왜 안 되나요?

갈림길은 ‘사업자등록증’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사업자등록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소득이 생기는 순간 이 문에서 걸립니다. 반면 법인 무보수 대표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급여도 없어, 다른 소득·재산이 피부양자 기준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대표’라도 개인은 사업자등록 때문에 피부양자 진입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급여를 줄이고 배당으로 가져가면 건보료를 피할 수 있나요?

‘배당은 건보료 0’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정 한도까지는 유리하지만 ‘건보료 0’은 오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보수외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배당소득이 연 5,000만 원이면 (5,000만−2,000만)÷12×7.19%로 월 약 18만 원, 연 약 216만 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며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부담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연 2,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니 그 범위 안에서는 배당이 유리할 수 있으나, 초과하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재산 건보료가 없어졌다던데, 지역가입자 부담이 많이 줄었나요?

자동차 건보료는 사라졌지만 소득 건보료는 그대로입니다.

재산·자동차 쪽 부담은 줄었지만 소득분은 그대로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전면 폐지됐고 재산 기본공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큰 축인 소득분(사업소득 전액×7.19%)은 그대로여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부담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재산 폐지’를 소득분 경감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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