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주의 배당 분산과 미성년 자녀 출자금의 소명

전환 후 법인 운영

배당 분산의 절세는 그 지분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재산일 때만 성립합니다.

가족을 주주로 넣으면 배당 분산으로 무조건 절세인가요?

소득분산의 원리 자체는 맞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 2천만 원(20,000,000원)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소득세법 §14③6), 지분을 나눠 가족 각자에게 배당하면 한 사람에게 몰릴 때보다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지분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재산일 때만 인정됩니다. 자금 출처 없이 명의만 빌려 준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상증법 §45의2), 배당금이 다시 대표에게 흘러가면 실질과세로 부인됩니다. ‘무조건 절세’가 아니라 ‘실질을 갖춘 지분에 한해 절세’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처음부터 주주로 넣으면 승계가 공짜인가요?

자녀를 초기에 주주로 넣는 이익은 ‘취득 시점 저가’에서 나옵니다.

설립 초기 저평가 시점에 자녀를 주주로 넣으면 훗날 가치가 오른 주식을 승계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닙니다. 자녀가 낸 출자금의 출처가 부모 자금이면 그만큼 증여로 보고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증여공제가 2천만 원(20,000,000원)에 불과해 이를 넘는 출자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상증법 §53, §45). 즉 이익은 취득 시점 저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며 자금 출처와 증여세 신고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명의신탁·증여 누락으로 되돌아옵니다. 초기에 소액이라도 정상 취득의 외형을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 출자금 출처를 세무서가 물으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자금출처 소명은 결국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계좌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소명할 때는 자녀 명의 출자금이 자녀 본인의 자금이었음을 계좌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미 증여받아 신고한 재산·금융소득 등 정당하게 형성된 자금이면 소명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증여받은 자금이어야 하고 이때는 증여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년 직계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50,000,000원), 미성년은 2천만 원(20,000,000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그 범위 내 자금은 세부담 없이 출처가 인정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45).

실제로 출근 안 하는 배우자·자녀 급여도 비용처리 되나요?

급여를 손금으로 만드는 것은 ‘실제 근무’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준 급여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여야 손금이며 근무 실질이 없으면 손금부인됩니다. 부인된 급여는 대표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되고 법인세·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 §106). 실제 근무하는 가족이라도 같은 일을 하는 제3자보다 과다한 급여는 그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26). 가족 급여는 실제로 일하고 일한 만큼 주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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