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직접 줄입니다.
가지급금과 대표 대여금이 승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이 큽니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비율을 떨어뜨립니다.
평소의 인정이자 익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89③)·상여 처분(법인세법 §67)과는 별개로, 승계 단계에서 한 번 더 불이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까지 끌어올립니다.
공제는 줄이고 과세 대상 가액은 키우므로 승계 관점에서 불리한 자산입니다.
승계 예상 시점 5년 전부터 급여·배당·퇴직금을 조합한 가지급금 해소 계획을 실행하세요. 직전 일괄 정리는 소득처분과 세부담이 한 해에 몰립니다.
상계·출자전환 등 해소 방식마다 소득세·증여세 파급이 다릅니다. 순서와 근거 규정이 어긋나면 또 다른 과세 문제를 부릅니다. 해소 설계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거치세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고 왜 분쟁이 많나요?
승계 세금의 단가는 상증법 공식이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은 2 대 3으로 바뀌어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집니다.
최대주주 지분에는 20% 할증이 붙지만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은 할증이 배제됩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이익이 급증한 직후에 증여하면 가장 비싼 값으로 평가받고 같은 주식도 평가 시점에 따라 세금이 수십 퍼센트 달라집니다. 분쟁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식의 입력값(자산 시가, 손익 조정)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증법 §63, §63③(할증), 상증법 시행령 §54
평가 시뮬레이션을 매년 갱신하세요. 손익 사이클의 저점, 대규모 투자 직후, 배당 직후처럼 평가가 낮아지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합법적 절세의 90%입니다.
증여특례를 쓰면 상속 시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됩니다. 평가 시점의 선택이 수십 년 뒤 정산 세부담까지 확정합니다.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남기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주식가치가 계속 오릅니다. 합법적으로 낮출 방법이 있나요?
가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점’을 고르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당 정책입니다.
이익을 전부 유보하면 순자산과 주식가치가 계속 쌓이므로 적정 배당으로 누적 속도를 조절합니다. 둘째, 평가 시점의 활용입니다.
업황 사이클의 저점, 일시적 실적 부진 연도는 순손익가치가 낮아지는 시점입니다. 셋째, 자산 구조 개선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을 정리하면 공제 비율과 평가 구조가 동시에 좋아집니다. 반대로 증여 직전에 인위적으로 비용을 만들거나 매출을 이연시켜 이익을 누르는 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되고 법인세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상증법 §63, 상증법 시행령 §54, 국세기본법 §14
증여 예상 시점의 ‘직전 3개년’이 평가 대상입니다. 즉 실행 3년 전부터 배당·투자·손익 계획을 평가 공식에서 역산해 설계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고의적 이익 축소는 조세회피 부인과 법인세 경정을 동시에 초래합니다. 시점 선택과 구조 개선까지가 합법의 영역이고 숫자 만들기는 탈세의 영역입니다.
상속이 임박했습니다. 자산 재배치는 어디까지 안전한가요?
상속 직전의 ‘급한 정리’가 국세청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무리한 재배치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영으로 급전환, 과다현금의 급한 소진, 무관자산 급매각처럼 상속 직전에 몰아서 하는 재배치는 실질 판단과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리스크가 큽니다.
실제로 국세청 실태조사에서 상속 직전 임차인 퇴거 후 사업용 전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재배치로 요건을 만들 시간이 없다면, 방향을 바꿔 연부연납·납부유예 등 납부 설계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 재배치는 실질 운영 기록이 쌓여야 인정받는 데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증여·상속 전에 확인할 3가지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는 줄고 평가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대표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돼 공제 비율이 떨어집니다. 주식 평가에서는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를 올립니다.
- 최근 이익이 급증했다. 평가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증여하면 가장 비싼 값으로 평가받습니다.
- 상속이 임박해 임대 부동산을 직영으로 돌리려 한다. 상속 직전에 몰아서 하는 재배치는 부인될 리스크가 큽니다.
증여 직전에 비용을 만들거나 매출을 미뤄 이익을 누르는 방식은 부인되고 법인세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평가액과 공제 비율을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 가지급금·대여금 명세
- 주주명부
- 부동산별 사용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재무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지급금 해소 순서와 주식 평가 시뮬레이션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상증법 시행령 §15⑤
급조된 사업 전환은 공제 배제로 끝나지 않고 법인세·소득세로 조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공제만이 아닙니다.
· [상담사례] 급여·배당·이익소각·자산 매각을 3년에 나눠 배분하고 상법 절차를 같은 일정표에 놓아 가지급금 전액을 해소한 과정
· 가업상속공제 기본 정리 · 중소기업 승계의 핵심 제도
· 다수 법인과 지주회사 구조, 영위기간 10년 미달 시 대응
· 겸업의 주된 업종 판정, 자녀가 거부할 때, 손자 승계
· 사위·며느리 승계, 갑작스러운 상속, 재산가액 계산과 공제 병용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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