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은 통째로 팔아야 하지만 주식은 원하는 만큼 잘라 팔 수 있는 출구입니다.
법인 주식 일부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04). 사업을 자산별로 쪼개 파는 개인사업 매각과 달리, 법인은 주식이라는 표준화된 단위로 지분 일부만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동업자·투자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구조적 장점입니다. 다만 대주주 판정 기준과 그 밖의 과세 세부 사항은 사안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면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누적 50% 이상 처분 시 이연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고 취득세 50% 경감을 받은 경우의 주식 처분도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매각 수량과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매각 전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등으로 가격 근거를 마련해야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저가·고가 양도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분 일부를 팔기 전에 ‘누적 처분 비율 50%’와 ‘설립 후 5년’ 두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 문제가 겹칠 수 있으므로, 평가액 근거 없이 가격을 정하면 안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법인전환 후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두 제도는 생전과 사후를 나눠 맡습니다.
검토 순서는 통상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두 제도의 공통 기반인 요건 기간을 먼저 맞춥니다.
가업영위기간(개인사업 기간 통산 포함),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40% 이상, 대표 재직 요건이 채워지도록 전환 직후부터 지분·업종·등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가 이미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임박했다면 생전 이전 수단인 가업승계 증여특례(조특법 §30의6)를 검토합니다.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의 저율로 주식을 미리 옮기되, 수증자의 가업 종사·3년 내 대표 취임·5년 사후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최종 상속 단계에서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2, 한도 300·400·600억 원)를 적용받는 계획을 세우는데, 특례로 미리 넘긴 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 시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두 제도는 하나의 상속 정산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얼마를 특례로 옮기고 나머지를 상속 시 공제로 처리할지 비중을 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영 의지와 준비 정도가 이 비중을 정하는 변수입니다.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자녀 대표 취임 목표 연도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역산해 증여특례 실행 시점과 상속 대비 지분 구조를 설계하세요.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모두 각각 5년의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실행 이후 지분·고용·업종 관리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 관점에서 유보·배당 정책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회사에 쌓아 둔 이익잉여금은 주식 평가액을 키워 상속세 부담을 늘립니다.

유보와 배당은 승계 세부담의 방향타입니다.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면 당장은 배당소득세가 없지만 순자산가치가 커져 비상장주식 평가액(순손익 3 대 순자산 2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법인은 2 대 3)이 올라가고 그만큼 이후 증여·상속 세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배당하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를 지금 부담하는 대신 평가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주주라면 배당은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수단이 되어 이후 추가 지분 취득이나 재산 형성의 소명 자료로 쌓입니다. 따라서 승계를 염두에 둔 법인이라면 ‘무조건 유보’가 아니라 주주 구성, 금융소득 종합과세 경계(연 2천만 원), 주식 평가액 추이를 함께 보며 매년 배당 규모를 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상법 §462) 범위에서 해야 하고 중간배당을 활용하려면 정관 근거(상법 §462의3)가 필요합니다.
지분을 움직이기 전에 확인할 4가지
주식은 잘라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세금이 겹칩니다.
- 이월과세를 받았고 설립 후 5년이 안 됐다. 누적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넘긴다.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 이익을 계속 회사에 유보한다. 순자산가치가 커져 주식 평가액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후 증여·상속 세부담이 커집니다.
- 자녀 주주에게만 배당을 몰아준다.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각각 5년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특례로 미리 넘긴 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 시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팔 수 있는 규모와 배당 규모를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가족별 지분율)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배당 내역
- 법인등기부 (설립등기일)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 공제의 비중, 매년 배당 규모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상증법 §63, 상법 §462, 상법 §462의3
자녀 주주에게만 몰아주는 식의 차등 배당은 증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배당 설계는 지분율과 세법 리스크를 함께 검토한 뒤 실행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 전략 전체 지도,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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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공제 한도 |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 5년 |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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