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임원 퇴직금과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바뀐 조항이 등기사항일 때만 합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규정 등이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나 중간배당 근거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정관만 바꿉니다.

근거 조문: 상법 §317②(등기사항)·§317④(§183 준용)·§183(변경등기 2주), §289①.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소집통지는 총회일의 2주 전이 원칙이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법 §433①②(정관변경의 방법)·§434(특별결의)·§363①③(소집통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의를 했다는 기록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63④⑤.

상법에 배수 상한은 없습니다. 세법에서 두 가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 쪽은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의 금액까지 손금입니다. 개인 쪽은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제외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 계산식에 들어가는 배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분이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이 2배입니다. 배수를 높게 적는 것보다 그 배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인지가 먼저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⑤, 소득세법 §22③.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임원에게 고액을 지급하기 위해 급조하거나 개정한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임원 전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인지를 봅니다. 규정을 만든 시점, 적용 대상의 범위, 직위별 배율의 차등에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4(2018.5.1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82(2017.5.18.), 조심-2021-인-5601(2022.3.8.).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④2호.

임원 보수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복리후생 규정 네 가지를 만듭니다. 정관은 위임 근거만 두고 계산 기준과 지급 절차는 규정에 담는 구성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으면 금액을 바꿀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규정으로 위임해 두면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규정만 개정하면 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⑤(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 상법 §388·§434.

진단보고서는 자료를 받은 뒤 3영업일입니다. 개정안 작성에 다시 며칠이 들고 그다음은 소집통지 기간이 일정을 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며칠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결의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63①③④, §317④·§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