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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가산세에 더하여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제74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수시부과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에게 사업연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그 사유를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나눕니다.
수시부과기간
법인세법 제69조 제2항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신고기한 이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정합니다.
수시부과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전에 사유가 생겼고 직전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수시부과 때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103조 제2항과 제10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03조 제2항은 결정과 경정을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04조 제2항은 추계결정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추계 방법 세 가지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임직원 급여와 퇴직급여,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고 제2호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는 방법이며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 세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108조 제5항은 제1항 제2호의 휴업 또는 폐업 사유에 해당하고 조사 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104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방법으로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으면 같은 호 단서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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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은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제108조 제2항 후단은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2026년 2월 27일 개정 전에는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였고 개정 후에는 제74조의2가 맨 앞에 추가되었습니다.
제74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정하고 제75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내지 않은 법인에게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개정 시기
시행령 부칙 제10조는 제108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시점이 기준이므로 대상 기간이 시행 전이라도 2026년 2월 27일 이후에 하는 수시부과 결정에는 개정 문안이 적용됩니다.
수시부과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4가지

수시부과 결정이나 예고를 받은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수시부과사유가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세 가지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세요. 본점 이전, 휴업·폐업, 포탈 우려가 구분됩니다.
- 수시부과기간을 계산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가 원칙이고 직전 사업연도 신고 전이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 결정 방법이 실지조사인지 추계인지 보세요. 추계라면 제10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호인지 확인합니다.
- 결정서에 가산세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27일 이후 결정이라면 제74조의2를 포함한 가산세는 수시부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정 방법의 적정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수시부과 결정통지서와 산출 근거
- 장부와 증명서류
- 본점 이전 또는 휴업·폐업 관련 서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시부과 결정의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69조, 제74조의2, 제75조,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제1조, 제10조.
적용 배제 가산세: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적용 시기: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신고: 수시부과 후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정기 신고는 해야 함(법 제69조 제1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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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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