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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하면 발행주식총수등의 10%를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기한이 늦춰지는 부득이한 사유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가 출연 기한이 됩니다.
주식을 출연하면 어느 비율까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요?
제2항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에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합쳐서 보는 주식등 세 가지
제1호의 주식등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과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의 주식등입니다.
비율은 원칙 10%이고 20%와 5%가 있습니다
제2호는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과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은 100분의 5이며 이 두 경우에는 20% 요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한도를 넘겨도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경우와 다시 넣는 경우

제3항은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제4항은 불산입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받는 단체가 제16조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사업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
- 출연 시점을 상속세 신고기한 안으로 정하세요. 설립이 지연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주식을 출연한다면 발행주식총수등 대비 비율을 계산하세요. 공익법인등이 이미 보유한 주식과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주식을 합산합니다.
- 출연 뒤 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귀속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출연 가능 비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출연 대상 재산 목록과 주식 보유 현황
- 받는 공익법인등의 설립 서류와 보유 주식 내역
- 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연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출연 대상 재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재산의 출연과 과세가액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4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월 2일).
이 글은 제16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다루며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를 정하는 제48조와 제49조는 다루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장례 직후부터 신고기한 6개월까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3년 내 직접 사용의무와 즉시 증여세
· 의료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사후관리
·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비과세 2억원 한도
· 예금과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상품의 상속세 평가 방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