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추징 트리거 · 자산 처분과 고용 유지

가업상속공제

공제 300억 원을 받는 기술보다, 그 뒤의 5년을 지키는 관리가 승계의 진짜 실력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추징되는 대표적인 트리거는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에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해 상속세를 재계산하고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합니다(상증법 §18의2⑤). 공제가 컸을수록 추징액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공제는 ‘5년짜리 조건부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징 트리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주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 휴업·폐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인데, 주식을 파는 것뿐 아니라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넷째, 고용 요건으로,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과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모두 기준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가업용 자산에서 얼마만큼을 팔았느냐로 판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입니다. 공장 토지·건물, 기계장치, 사업용 차량처럼 실제로 가업에 쓰이는 자산이 해당하고 임대 부동산이나 과다 보유 현금 같은 업무무관 자산은 애초에 공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별개 영역입니다. 처분 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용 자산 전체 가액을 분모로, 사후관리 기간 중 처분한 가업용 자산의 가액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는 구조이며 5년간의 처분이 누적으로 합산됩니다. 즉 한 번에 40%를 넘기지 않아도 여러 번에 나눠 판 것이 합쳐져 기준을 넘으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처분의 범위도 넓습니다. 매각뿐 아니라 가업 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 예컨대 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임대로 돌리는 것도 처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용처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처분이나 처분 후 같은 용도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식과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 실행 전에 반드시 현행 규정으로 비율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 유지 요건(90%)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매년 90%가 아니라 ‘5년 평균 90%’입니다. 이 차이가 관리의 여유를 만듭니다.

고용 유지 요건은 두 개의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으로, 사후관리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인원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잡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요건을 지킨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원과 총급여가 모두 90%에 미달해야 추징 사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전체 평균’으로 봅니다. 업황이 나빠 한 해 인원이 줄었더라도 이후 회복해 5년 평균을 90% 위로 끌어올리면 요건은 지켜집니다. 반대로 초반에 여유가 있다고 방심하면 후반의 감원이 평균을 끌어내려 마지막 해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범위(계약 형태, 제외되는 근로자 유형 등)는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인원 집계 전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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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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