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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분은 ‘판 것’ 외에 지분율이 떨어진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지분은 사후관리 기간에 얼마나 지켜야 하나요?

상속인은 사후관리 5년 동안 상속받은 주식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추징됩니다(상증법 §18의2⑤). 여기서 감소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직접 처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희석되는 경우, 감자·소각 등 자본 거래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내 주식 수가 그대로여도 회사의 자본 구조가 바뀌어 지분율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느라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해야 합니다.

합병·분할 등 법률에 따른 조직 변경 과정의 지분 변동도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좁게 열거되어 있으므로, 5년 내 지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는 실행 전에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 상증법 시행령 §15⑧~⑯
실무 포인트
공동상속인이나 다른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사후관리 기간 중 증자·감자·주식 이동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을 미리 걸어 두세요. 다른 주주의 자본 거래 요구가 내 추징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주의
연부연납 담보로 주식을 제공하는 것과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넘어가면 지분 감소가 현실화되므로, 연부연납 납부 재원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을 바꿔도 되나요?

업종 변경의 허용선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입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에도 업종 변경은 일부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안에서 이뤄지는 변경은 허용됩니다.

예컨대 제조업(대분류 C) 안에서 품목이나 세부 업종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업처럼 대분류 밖으로 주된 업종이 넘어가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징 사유가 됩니다(상증법 §18의2⑤). 여기에 더해 일정한 절차(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를 거치면 대분류 밖 변경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업종 전환이라면 실행 전에 현행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매출 구성의 자연스러운 이동’도 문제가 됩니다. 주된 업종은 등록증이 아니라 실질, 즉 매출 비중으로 판정되므로, 신사업이 커져 기존 주업의 매출 비중을 추월하면 업종을 바꿀 의사가 없었어도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후관리 기간에는 주업의 비중이 유지되도록 사업 구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 상증법 시행령 §15,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포인트
매년 결산 후 매출을 업종 코드별로 분해해 주된 업종의 비중 추이를 확인하고 신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시작하는 방안과 기존 법인 내 사업부로 두는 방안의 사후관리 영향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주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축소·요건 강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미확정). 업종 관련 규정은 개정 가능성이 큰 영역이므로 변경 실행 전 반드시 그 시점의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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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사정이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는 열거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경영 판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지분 유지 공구 선반 앞 작업대에서 일하는 모습

법은 사후관리 위반의 외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둡니다(상증법 §18의2⑤). 대표적으로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로 자산이 처분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 합병·분할 등 법률에 따른 조직 변경에 수반된 처분이나 지분 변동, 상속인의 사망, 병역 의무 이행·질병 요양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으로 인한 지분 감소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열거주의로 운영됩니다. ‘업황이 나빠서’,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 ‘거래처 요구 때문에’ 같은 경영상 판단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위반 소지가 있는 의사결정 전에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현행 시행령 목록으로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수용 재결서,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를 시점별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중 확인할 3가지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감자나 소각을 하려 한다. 지분율이 낮아지면 지분 감소에 포함됩니다. 내 주식 수가 그대로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사업 매출이 본업을 넘어서고 있다. 주된 업종은 매출 비중으로 판정됩니다. 대분류 밖으로 넘어가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3. 업황이 나빠 사업을 줄이려 한다. 경영상 판단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열거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물납으로 지분이 줄어든 경우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거래 전에 추징 여부를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상속 시점과 현재의 주주명부
  • 업종 코드별 매출 자료
  • 증자·감자 등 자본 거래 계획안
  • 수용 재결서 등 정당한 사유 입증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검토 중인 거래 계획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자본 거래와 업종 변경 검토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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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 상증법 시행령 §15⑧~⑯
주의
정당한 사유의 구체 목록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시점의 현행 규정으로 판단하세요.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5년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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