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무료 컨설팅과 올해 챙겨야 할 제도

중소기업 세제 혜택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를 과세관청 스스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인당할 지점을 과세하는 쪽에서 미리 짚어줍니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데, 국세청이 무료로 컨설팅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은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승계 후 5년 사후관리처럼 요건이 엄격하고 준비에 장기간이 걸리는데, 요건 하나가 어긋나 수백억 원 공제가 통째로 부인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과세관청이 직접 요건을 짚어주는 이 컨설팅은 그 리스크를 사전에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요건 검토·안내 중심이어서 절세 구조 설계나 대안 비교 같은 전략 컨설팅은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는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올해 당장 챙겨야 할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세금은 ‘신청한 만큼’ 줄어듭니다. 올해 챙길 것을 열 줄로 압축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조특법상 중소기업(업종·매출·독립성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매년 재판정하세요. 이 판정 하나에 특별세액감면·통합고용·통합투자 등 중소기업 세제 혜택의 절반이 걸려 있습니다. 둘째, 고용이 늘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증가분에 한정), 일자리창출계획서(정기조사 제외)를 세트로 챙기세요. 셋째,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있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사전심사·공제감면 컨설팅으로 미리 확정하세요. 넷째, 창업 감면·특별세액감면은 일몰과 감면 한도를 확인하고 최저한세와의 관계까지 계산해 유리한 조합을 고르세요. 다섯째, 성실신고 지위와 각종 인증(벤처·이노비즈)을 관리해 세무조사 유예·간편조사·환급 조기지급 같은 세정지원 자격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자금이 어려우면 체납 전에 납부기한 연장과 세금포인트 담보 면제를 신청하세요. 일곱째, 큰 거래 전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으로 과세 리스크를 확정해 두세요. 여덟째, 승계를 생각한다면 가업승계 컨설팅과 증여특례 검토를 올해 시작하세요. 아홉째, 놓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세무서는 알아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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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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