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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넘기면 감가상각방법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외 유형자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별로 어떤 방법을 고를 수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상각범위액을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건축물과 일부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정하고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에서 고르게 하며 광업권과 폐기물매립시설은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으로 정하고 광업용 유형자산은 생산량비례법과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제2항은 정액법을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정하고 정률법을 취득가액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매년 줄어드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하므로 해마다 줄어드는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잡습니다.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므로 자산을 처음 취득할 때 방법을 정해 둡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기한을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로 정하고 그 밖의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로 정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6년 10월에 기계장치를 처음 취득했다면 202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7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기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과 일부 무형자산에는 정액법을 적용하고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며 광업용 자산에는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와 비품은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한 번 정한 방법은 바꿀 수 있나요?
제5항은 신고한 상각방법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며 신고하지 않아 제4항의 방법이 적용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의 설립 시점과 자산 취득 시점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 신설법인입니다.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때부터 일정을 잡아 두세요.
- 기존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기한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6년 10월에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면 2027년 3월 말일까지입니다.
- 신고서를 내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났습니다. 건축물 외 유형자산에는 정률법이 적용되며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기계장치와 비품의 상각범위액을 정률법으로 계산하세요.
- 기계장치나 비품에 정액법을 쓰고 싶습니다.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서 자산별로 고를 수 있어 신고서에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은 선택지가 없고 정액법입니다.
법인전환으로 자산을 승계한 법인은 취득일 판정에 따라 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산별 신고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자산 취득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취득일 확인용)
- 법인 설립등기부등본과 영업 개시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고정자산대장
- 이미 제출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와 직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조정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 취득일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상각범위액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신고기한은 영업개시일 또는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입니다.
유형자산은 무신고 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은 선택지가 없고 정액법입니다.
신고한 방법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계속 적용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전환으로 자산을 승계한 법인의 신고 시점은 취득일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처리와 신고기한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합법적 인출 경로와 조사 적발 항목
·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신고와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 병의원 인테리어 공사비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상각범위액 계산과 2026년 시행령 개정
·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와 미첨부 시 무신고 간주
· 감가상각 상각부인액의 이월 손금산입과 시인부족액 소멸
· 감가상각 상각부인액의 이월과 시인부족액 범위의 손금산입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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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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