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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하는 병의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3의 가산세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병의원은 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자(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합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그 범위에 넣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수입금액을 알리는 신고 자체가 이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78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이므로 비급여 미용 진료의 과세 수입이 있는 병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면세 진료수입을 적은 범위에서 이 의무를 이미 이행한 모습이 됩니다.
면세 의료만 하는 병의원은 열거된 부가가치세 신고의 주체가 아니므로 조문 문언상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따로 제출하는 쪽으로 읽힙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78조 제2항은 신고서에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은 그 사항으로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과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며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병의원은 사업장별로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소득세법 제81조의3 제1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1조 제5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서의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인정되는 경우,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입금액이 허위로 보이면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수입과 계산서·카드전표 수취내역을 장부와 맞춘 뒤 신고합니다.
병의원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매년 2월 10일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면세 진료만 있는지 비급여 과세 진료가 함께 있는지 가려 둡니다. 과세 진료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면세 수입이 적혔는지 봅니다.
- 진료수입은 결제수단별로 나누어 둡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와 현금이 각각 얼마인지가 신고서 항목입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신고서도 사업장마다 따로 씁니다.
- 폐업하거나 휴업한 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빠짐없이 모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서의 수입금액과 결제수단별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 연간 진료수입 집계표(급여와 비급여 구분)
- 신용카드 매출 집계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목록
-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진료수입 집계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병의원의 수입금액 관리와 신고 일정은 병의원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81조의3 제1항, 제2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부터 제5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
면세 진료만 있으면 별도 신고서를 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면세 수입을 적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신고서도 둘입니다.
가산세 대상 사업자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서의 세부 서식 항목은 재정경제부령 소관이라 옮기지 않았으며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의원의 다른 신고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병의원 세무조사 선정 요인과 핵심지표
· 병의원의 복식부기의무와 추계 시 기준경비율
· 병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미발급 가산세 20%
· 병의원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 병·의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 기한과 의료업 가산세 1천분의 5
관련 서비스 · 병의원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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