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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광업권과 광업용 유형자산의 생산량비례법 상각범위액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미상각잔액을 잔존채굴예정량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광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나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나눕니다. 제3호는 광업권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폐기물매립시설에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을 정하고 제4호는 광업용 유형자산에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을 정합니다.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에서, 광업용 유형자산은 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중에서 고릅니다. 결산에서 비용으로 올린 상각비 가운데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은 계산식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생산량비례법을 두 가지 금액으로 정하며 가목은 광구의 자산에 관한 계산식이고 나목은 폐기물매립시설에 관한 계산식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가목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였으나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된 개정 문안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을 잔존채굴예정량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을 곱하도록 하며 잔존채굴예정량을 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채굴량을 뺀 채굴예정량으로 정의합니다. 나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은 종전과 같이 취득가액을 매립예정량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매립량을 곱합니다.

미상각잔액의 뜻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정률법을 설명하며 미상각잔액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정의합니다. 개정된 가목의 계산식은 남은 장부 금액을 남은 채굴예정량에 맞춰 나누는 구조이므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상각 실적과 채굴 실적이 모두 올해 상각범위액에 반영되며 종전 계산식처럼 취득가액을 고정된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는 방식은 가목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개정 시기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제26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나 결정·경정 시점이 기준이므로 2026년 2월 27일 이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계산식을 쓰는 것으로 읽히며 사업연도 개시일이 이 영 시행 전이라도 신고가 시행 후라면 같은 결론입니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상각범위액 계산과 2026년 시행령 개정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법인이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신설법인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 밖의 법인은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4항은 광업권과 광업용 유형자산 등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자산에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신고한 방법이나 미신고 때 적용되는 방법을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광업권과 광업용 유형자산은 생산량비례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번 정한 방법은 그 뒤 사업연도에도 계속 쓰므로 첫 신고 때 정합니다.

광업권 상각에서 확인할 4가지

광업권이나 광업용 유형자산을 가진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각방법 신고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미신고면 생산량비례법이 적용되고 한 번 정해진 방법은 계속 적용합니다.
  2. 광구별 총채굴예정량을 확인합니다. 잔존채굴예정량은 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채굴량을 뺀 양입니다.
  3. 자산별 미상각잔액을 계산하세요. 취득가액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입니다.
  4. 신고 시점을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개정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각범위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사본
  • 광구별 총채굴예정량 자료
  • 사업연도별 채굴량 기록
  • 고정자산대장과 상각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자산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광업권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부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제1조, 제4조.
실무 포인트
개정 전: 취득가액 ÷ 총채굴예정량 × 당기 채굴량.
개정 후: 미상각잔액 ÷ 잔존채굴예정량 × 당기 채굴량.
적용 시기: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점 기준 적용례를 사업연도 단위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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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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