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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금액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 전액이고 1대 초과분만 보험 가입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사용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업무사용금액은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이 가입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1호는 과세기간 전체 기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업무사용비율금액이고 제2호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이며 1대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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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가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일부 기간 가입 규정입니다. 가목은 1대에 대해 업무사용비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목은 1대 초과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은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관련비용으로 A와 A×B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금액이고 2)는 그 외 관련비용으로 A×B입니다. A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이고 B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그 과세기간에 제1호를 적용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용

제2호 나목 단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람 등을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대해 1대 초과분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인정하는 한시 규정입니다. 제3호 나목 1)의 계산식은 이 한시 규정이 적용되는 비용에 쓰이므로 2026년 이후 발생분에는 실질적으로 2)의 A×B가 적용됩니다.

개정 전 계산식과 비교

개정 전 제5항 제2호는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금액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 다시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하나의 계산식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후 제3호는 1대에 일수 비율을 곱하지 않고 1대 초과분에만 곱하므로 계산식만 견주면 보험 가입이 일부 기간 늦어진 첫 번째 차량의 비용 인정 범위가 개정 전보다 넓어지는 방향이며 이 비교는 두 문안을 대조한 결과이므로 개별 사안의 유리·불리는 차량별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어느 신고분부터 적용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시행령 부칙 제7조는 제78조의3 제4항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기준이 신고·결정·경정 시점이므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에 신고한 사업자도 문언상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읽기는 부칙 문언에 따른 것이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5항도 바뀌었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사업자와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용승용차 일부 기간 가입에서 확인할 4가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차량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의무 가입일수와 실제 가입일수가 B 계산의 입력값입니다.
  2. 사업자 한 명이 보유한 업무용승용차가 몇 대인지 봅니다. 1대는 일수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운행기록에서 업무사용비율을 확인하세요. 비율은 제4항 제1호의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기준입니다.
  4. 임차 차량이면 운전자 한정 임대차 특약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보험 가입으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차량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 차량별 보험증권과 가입 기간 내역
  • 차량 운행기록
  • 임대차 계약서와 운전자 한정 특약
  • 차량별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증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계산과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1호~제3호·제5항, 시행령 제36129호 부칙 제7조.
실무 포인트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전액.
1대 초과분: A×B(A는 업무사용비율금액, B는 실제 가입일수÷의무 가입일수).
적용: 2026년 2월 27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주의리스크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소관이라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와 이월은 제3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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