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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공제한도금액 안에서만 적용되고 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며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7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내국법인에게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공제한도금액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 전액이 아니라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만큼이 공제 한도입니다. 해외 소득 비중이 작으면 외국에서 낸 세금보다 한도가 작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의 산출세액에서는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액이 제외되며 국외원천소득에서는 세액감면이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대상 소득에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국외원천소득이 3억원이며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법인의 공제한도금액은 1억원에 10분의 3을 곱한 3천만원이고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4천500만원이라면 3천만원을 공제하고 1천500만원은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가별 계산과 국외원천소득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한도 계산에 쓰는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인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해외 사업장이 여러 나라에 있으면 나라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은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비용을 얼마로 잡는지가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한도를 넘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57조 제2항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6 사업연도 초과액은 2027 사업연도부터 2036 사업연도까지 이월되고 그때까지 남은 금액은 2037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는 초과분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은 공제한도금액을 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대응비용을 빼기 전의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에서 제57조 제1항의 공제한도금액을 뺀 금액)에는 제57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이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때문에 생긴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신고서류와 2026년 개정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94조 제3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 같은 사유로 신고와 함께 내지 못하면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외국정부가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제4항을 준용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사항
법률 제21217호는 제57조 제1항 계산식의 제외 대상 법인세액 문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투자 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고쳤으며 부칙은 이 조문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일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을 따르게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 매출이나 배당이 있는 법인은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국가가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 이상이면 국가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 외국에 낸 세액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 성격인지 구분합니다. 가산세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은 이월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연도별 이월 명세를 만들어 두세요.
- 외국의 결정통지가 늦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한도와 이월 가능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세무당국의 납세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명세와 관련 비용 내역
-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월공제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에서 받은 세금 납부 서류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소득의 법인세 신고는 국제조세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 제21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부터 제5항, 제7항, 제15항.
· 법률 제21217호 개정(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공제한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이월기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기간 경과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 소득과 외국 세액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국외 재산 증여세 납부의무
· 해외 상속재산의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재산 평가
· 연금계좌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2026년 7월 1일 개정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신고와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와 15년 이월기간
관련 서비스 · 국제조세 자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