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2배를 넘는 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며 해당 금액은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외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어떤 차입금이 합산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를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외국주주)와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으로 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과 외국주주 등을 국외지배주주로 보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배 한도를 적용할 때 합산하는 차입금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국외지배주주에게서 빌린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으로 제3자에게서 빌린 금액입니다.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법인이라면 그 주주에게서 직접 빌린 돈만 보지 않습니다. 그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금액과 그 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빌린 금액까지 합쳐 2배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 계산 구조와 예시

합산한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등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이 10억원이고 세 가지 유형의 차입금 합계가 25억원이면 한도는 20억원이고 초과분은 5억원이며 이 5억원에 대응하는 이자등이 대상이 되고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불산입 금액의 산정방법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자율이 서로 다른 차입금이 함께 있으면 제6항에 따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3항은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히므로 업종에 따라 2배 대신 다른 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차입 조건임을 증명하면 적용이 배제되나요?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출자금액 2배 초과 이자 손금불산입 서류에 기재하는 손

제4항은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등에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증명은 법인이 해야 하므로 외부 금융기관의 차입 조건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국제조세 사안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제5항은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지급한 이자등에서 국외지배주주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제2항의 배당 세액을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하도록 정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상계조정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이자등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 확정신고 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2024년 이후 문안 변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2024년 1월 1일 시행본과 현행 시행본의 문안이 같아서 이 기간의 개정은 이 조문을 건드리지 않았으며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에서 확인할 4가지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출자금액 2배 초과 이자 손금불산입 서류에 기재하는 손

외국인 주주가 있는 법인은 결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외국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차입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빌린 금액도 합산 대상입니다.
  2.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대비 합산 차입금이 2배를 넘는지 계산하세요.
  3. 한도를 넘으면 통상적인 차입 조건임을 증명할 비교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4.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상계조정과 명세서 제출 일정을 법인세 신고기한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차입 구조와 한도 초과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출자금액 내역
  • 차입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지급보증 계약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입 약정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의 차입 구조 점검은 국제조세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부터 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와 제53조.
실무 포인트
기준: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의 2배.
합산 대상: 직접 차입, 특수관계인 차입, 지급보증 차입.
배제: 통상 차입 규모와 조건임을 증명.
사후 정리: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과 명세서 제출.
주의검토필요
차입금과 출자금액의 산정방법, 업종별 배수, 증명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에서 시행령 본문까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관련 서비스 · 국제조세 자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국제조세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