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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회사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는 이 한도와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회사가 내주는 직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등 중 두 가지 보험료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료를 회사가 직원 몫으로 부담하면 그 보험료가 비과세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연 70만원 한도는 어떤 보험에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단체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을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 부르며 두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보험 구분 만기 환급 비과세 범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환급하지 않음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70만원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 한 사람 몫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70만원까지는 비과세 범위에 들어가고 나머지 30만원은 7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고 조문이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므로 그 초과분은 이 규정의 비과세 열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조문의 연 70만원을 종업원 1명 몫으로 읽어 계산했습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가목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요구하므로, 회사가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의 보험료는 가목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와 수익자 란부터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나목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합니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며 연 70만원 같은 금액 한도를 두지 않으며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피보험자가 이 목의 문언에 맞는지가 보험 이름과 관계없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가목과 나목은 서로 다른 보험의 보험료를 규정하므로, 한 회사가 직원 상해·질병 단체보험과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가목의 70만원 한도와 나목의 비과세를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단체보장성보험에서 확인할 4가지

직원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보험 종류가 만기에 환급이 없는 단체순수보장성인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인지 증권으로 구분하세요.
  2.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종업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종업원 한 명당 연간 보험료를 계산해 70만원을 넘는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4.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은 업무상 행위의 손해배상청구를 담보하는지 약관의 지급사유로 가립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험료 처리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과 약관 (피보험자, 수익자, 지급사유)
  • 종업원별 연간 보험료 배분 내역
  • 최근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증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복리후생 보험료의 소득세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종업원이 아닌 보험의 보험료는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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