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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배주주등이 계산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회 제공 이익의 증여의제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계산식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사업기회 제공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제8항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하나요?

구분 조문 내용
증여의제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사업기회로 발생한 개시사업연도 이익 ×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 월 수 × 12] × 3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2항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정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3항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으로 계산한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주식보유비율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4항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수혜법인의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3항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며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가정값으로 사업기회로 발생한 개시사업연도 이익이 10억원이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40퍼센트이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 1억원이고 개시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10억원 × 40퍼센트) – 1억원}이 3억원이어서 12개월 환산 후 3을 곱한 증여의제이익은 9억원입니다.

배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은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그만큼 증여의제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받은 시점이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에서 확인할 4가지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 이익의 증여의제 손에 든 가족사진 액자

계열 법인에서 사업부문을 임차하거나 매장을 입점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인지 대조합니다.
  3.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그 법인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따져 보세요.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요건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지분 현황
  • 임대차계약서나 입점계약서
  • 사업부문별 손익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계열 법인 거래의 증여 판단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2026-01-02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이익은 법인세와 별개로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잡히며 2년 뒤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의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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