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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과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평가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이 재산가액이 됩니다.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왜 채권액과 비교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과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과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을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이 포함되므로 전세권 등기 없이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부동산도 이 조의 대상이 됩니다.
담보 유형별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시행령 제63조 제1항 | 설정된 담보 | 채권액 기준 평가 가액 |
|---|---|---|
| 제1호 | 저당권(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 제외) |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제2호 | 공동저당권 |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 제3호 | 근저당권 |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제4호 | 질권, 양도담보재산 |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제5호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 제6호 | 채무이행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신용보증기관 보증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물적담보 외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으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그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으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이 평가액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하므로 채권액 기준 가액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작으면 제60조의 가액이 그대로 재산가액이 되고 채권액 기준 가액이 더 크면 채권액 기준 가액이 재산가액이 됩니다.
가정값으로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6억원인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이 7억원이면 7억원이 재산가액이 되고 같은 재산의 담보 채권액이 3억원이면 6억원이 재산가액이 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 가정값으로 담보하는 채권액이 3억원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저당된 두 재산의 가액이 각각 6억원과 4억원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권액을 6대 4로 안분한 1억 8천만원과 1억 2천만원이 각 재산의 채권액 기준 가액이며 두 재산 모두 제60조의 가액이 더 크므로 6억원과 4억원이 재산가액입니다.
채권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로도 빠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채무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재산을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담보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은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담보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확인할 4가지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사람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재산별로 정리하세요.
- 공동저당이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 가액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 채권액 기준 가액과 제60조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별로 나란히 놓고 큰 금액을 고르세요.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은 보증금 총액을 따로 집계해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담보 설정 내역의 정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대출약정서와 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담보가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담보 채권액이 제60조의 평가액을 넘으면 재산가액이 채권액으로 올라가므로 시가나 기준시가만 보고 신고하면 평가액이 낮게 잡힙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증여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감정평가
· 상속세 채무공제의 입증 책임과 사인 간 채무 인정 범위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 기한과 상속세 신고 준비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세 평가와 1년분 20배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