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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 사업자와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각 호로 열거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이 사업자를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 정하며 같은 항은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인지 먼저 봅니다. 목욕·이발·미용업 같은 제외 업종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사업자는 이 범위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어떤 공급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나요?
| 시행령 제71조 제1항 |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 제1호 |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제2호 |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재화 |
|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수출 재화(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 등은 제외)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용역(제23조는 일부로 한정) |
| 제6호 | 부동산 임대용역 중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
| 제7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 제8호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
| 제9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외국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제5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일부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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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소매업에 한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면제 범위를 좁히므로 소매업자가 사업자인 구매자에게서 발급을 요구받으면 이 호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7호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제9호의 외국 사업자 사례도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단서로 두어 발급 요구 여부가 면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서 확인할 4가지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며 사업자 고객도 상대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공급 거래가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호별로 분류하세요.
- 소매업이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지 거래 때마다 기록해 둡니다.
- 제7호와 제9호처럼 발급 요구를 단서로 둔 호는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사업이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급 면제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과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별 매출 내역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 확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소매업이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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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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