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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금전거래 사실이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는 어떤 차입금인가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하며 이자에는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처럼 명목이 무엇이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도 포함합니다.

사채를 빌리면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을 줬다면 그 금액도 이자로 보아 함께 손금에서 빠집니다. 세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의 신원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자료로 가립니다.

호 차입금의 유형
제1호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제2호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제3호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소재불명 채권자의 이자는 모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를 제외하므로 차입 시점에 채권자가 확인되었다면 나중에 연락이 끊겨도 이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채권·증권 이자도 같은 규정을 받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8호의 채권과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채권이나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를 직접 지급하면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이자도 손금에서 빠집니다. 지급 내역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누구의 소득이 되나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차트가 표시된 노트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므로 대표자가 임원인 경우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정합니다.

손금불산입된 이자 가운데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나머지는 귀속자에 따라 처분됩니다.

다른 지급이자 규정과 겹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제28조 제1항 각 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첫 번째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과 증권의 이자를 두 번째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세 번째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마지막으로 적용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차입금의 잔액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 차입금은 이자가 손금불산입될 뿐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사채 차입 이자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나 지인에게서 현금으로 자금을 빌려 쓰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지 보세요.
  2. 채권자의 소득과 자산으로 그 금액을 빌려줄 수 있었는지 따져봅니다.
  3. 원금 입금과 이자 지급이 금융거래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을 따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같은 이자로 보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차입금 성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과 이자 약정서
  • 원금 입금과 이자 지급 통장 내역
  • 채권자 신분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차입금 이자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6-07-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5조, 제106조 (2026-10-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 (2026-07-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차입 당시의 증빙과 금융거래 내역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이자와 소득처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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