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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하며 대가를 주고받는 상대가 같은 사업자 자신이어도 이 규정에 해당하면 공급으로 다룹니다.

요건은 판매할 목적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쓰려고 옮기는 재화는 이 항 본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반출 사유를 거래 단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반출하는 재화가 직접 제조한 것이든 매입한 것이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0조 제3항 단서는 두 가지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열거합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총괄 납부 사업자라도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제외되므로 그 반출은 공급으로 봅니다.

반출 상황 공급 여부 근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반출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제10조 제3항 제1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반출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제10조 제3항 제2호 본문
총괄 납부 적용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신고한 반출 공급으로 봄 제10조 제3항 제2호 단서
두 제도 어느 쪽도 적용받지 않는 반출 공급으로 봄 제10조 제3항 본문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제51조 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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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9조 제3항 제5호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그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정합니다.

판매 목적 반출의 공급가액은 판매가가 아니라 그 재화의 취득가액이 기준입니다. 반출할 재화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건별로 확인해 두면 공급가액 산정이 쉬워집니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60조 제1항 단서는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득가액이 8천만원인 재화를 가정하면 일정액을 더하지 않고 반출할 때 공급가액은 8천만원이고 세율 10퍼센트(제30조)를 곱한 부가가치세는 800만원입니다.

같은 재화를 500만원을 더한 8천500만원으로 반출하면 공급가액이 8천500만원이 되어 부가가치세는 850만원이며,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재화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 그 세목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취득가액만으로 계산하는 제1항의 원칙과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반출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는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간주공급을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열거합니다. 열거에 제3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발급 대상 거래로 다루어집니다.

타 사업장 반출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반출 전에 점검합니다.

  1.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판매 목적 반출과 사업장 내부 사용 목적 반출을 거래 단위로 구분해 기록하세요.
  2.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받는 과세기간이 반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맞는지 신청 서류로 확인합니다.
  3. 총괄 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발급과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4.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더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반출 단가표와 취득가액 원장을 보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반출 거래의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관련 서류
  • 반출 내역과 재화별 취득가액 원장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업장 간 반출의 부가가치세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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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제5호,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51조 제1항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71조 제1항 제3호 (2026-04-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총괄 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반출은 공급으로 보는 반면 발급하지 않은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면 신고 내용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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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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