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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과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 등 세 가지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포함한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출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1호는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합니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고 제2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3호에서 금지금은 제외됩니다.

수출 거래가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근거가 달라집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라도 금지금은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어떤 수출을 열거하나요?

시행령 제31조 제1항 수출 방식
제1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
제2호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제3호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뒤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
제5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료의 반출
제6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국인도수출과 위탁판매수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점이 요건이고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채 외국으로 인도되거나 제공되는 수출인 반면 위탁판매수출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고 그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따른 수출이므로 대금 결제 시점과 범위가 계약 조건에 달려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제21조 제2항 제2호의 문언대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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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어떤 공급을 수출로 보나요?

제2항은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위임한 재화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제1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이고(금지금 제외), 제2호부터 제4호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대한적십자사가 각 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정해 이들에게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제5호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또는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의 재화입니다.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이면 수출로 봅니다. 다만 금지금은 제외되므로 거래마다 품목과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출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영세율을 적용받는 공급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0원이고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제21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되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원료와 제31조 제2항 제1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기관에 공급하는 재화를 면제 대상에서 뺍니다. 직접 수출하는 재화와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라는 점이 같아도 발급의무 면제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수출 영세율에서 확인할 4가지

수출이나 수출용 공급을 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거래 방식별로 점검합니다.

  1.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외국으로 인도하며 대금을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의 세 요건에 맞는지 계약서와 인도 서류로 확인하세요.
  2. 물품을 무환으로 보내고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므로 계약상 결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국내 업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4. 외국에서 가공한 뒤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인지 확인하고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출 방식의 분류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출 계약서와 선적 서류
  • 외국환은행의 대금 영수 내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위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출 영세율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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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0조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1조 제2항 제8호, 제71조 제1항 제4호 (2026-04-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수출 방식을 잘못 분류하면 영세율 적용 범위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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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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