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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의 한도를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공제됩니다.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요?
상법 제458조는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므로 배당을 하는 결산기마다 배당액에 연동하는 최소 적립액이 생기며 누적 적립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면 이 조항에 따른 적립 의무는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 적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현금으로 배당한 금액만 적립액의 계산 기준이 되고 주식으로 배당한 금액은 기준에서 빠집니다.
가정값으로 자본금이 1억원이고 이번 결산기에 현금배당 2천만원을 하는 회사라면 이익준비금을 200만원 이상 적립해야 하고 누적 적립액이 5천만원에 이를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립이 이어집니다.
이익배당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아래 네 가지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462조 제1항 |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
| 제1호 | 자본금의 액 |
| 제2호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 제3호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 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가정값으로 순자산액이 5억원이고 자본금이 1억원이며 전기 말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5천만원이고 이번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1천만원이며 미실현이익이 없다면 배당 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과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뺀 3억 4천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62조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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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이 쌓인 뒤에는 줄일 수 있나요?
상법 제459조 제1항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며 이익준비금은 제458조가 정한 이익배당 연동 적립으로 쌓이므로 두 준비금은 적립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제461조의2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 이하이면 이 조문으로는 감액하지 못합니다.
이익준비금에서 확인할 4가지
이익배당을 계획하는 비상장 법인은 배당 결의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했는지와 누적 적립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렀는지 확인하세요.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나누어 기록해 적립 계산의 기준 금액을 분리합니다.
- 배당 전에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와 이번 결산기 적립액과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한도를 계산하세요.
-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감액 결의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배당 한도와 준비금 적립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자본금과 준비금 변동 내역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 결의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재무상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배당 한도와 준비금 관리는 회계자문(PA)에서 같이 봅니다.
이번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 한도를 계산하면 한도를 넘긴 배당이 되어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당과 준비금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정관변경 특별결의 요건
· 위법배당 채권자 반환청구와 이사 책임 및 형사처벌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사회 결의와 주주 비례 신주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와 2026년 장부가액 한도
·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요건과 외부감사인 의견 및 감사 전원 동의
· 이익배당총액 2분의 1 한도와 권면액 발행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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