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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 2년 안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는 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책임해제 간주는 어떤 요건에서 생기나요?
상법 제450조는 정기총회에서 제449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449조 제1항은 이사가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도록 하므로 승인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입니다.
| 순서 | 내용 | 근거 |
|---|---|---|
| 1 | 이사가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 제447조 제1항 |
| 2 | 이사가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구 | 제449조 제1항 |
| 3 | 정기총회에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음 | 제450조 본문 |
| 4 |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는 제외 | 제450조 단서 |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50조 단서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는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조문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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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는 책임은 어떤 책임인가요?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이사가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50조는 이 두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시기와 요건을 정하는 조문이며 가정값으로 정기총회가 2026년 3월 31일에 재무제표를 승인했고 그 뒤 2년 안에 다른 결의가 없다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회사는 부정행위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며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고 제2항은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이사가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450조의 문언은 정기총회에서 제449조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회가 승인한 회사는 정관과 의사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에서 확인할 4가지
정기총회를 마친 비상장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재무제표를 승인한 정기총회의 날짜를 기록해 2년의 기산점을 확정하세요.
- 승인 후 2년 안에 책임 추궁과 관련한 다른 결의가 있었는지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 정기총회 승인인지 이사회 승인인지 정관의 승인 방식 규정으로 구분하세요.
- 승인 전에 이사와 감사의 부정행위로 볼 만한 사항이 있는지 재무제표와 장부를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책임해제의 기산점과 승인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최근 재무제표 승인 내역
- 이사회 의사록과 감사 의견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총회 의사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결산 승인과 이사의 책임 관리는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재무제표 승인으로 2년이 지나면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점만 믿고 부정행위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단서에 해당하는 책임이 남게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 책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정관변경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이사 회사 손해배상책임과 총주주 동의 및 보수 6배 감면
· 이사의 제3자 책임 고의 중과실 요건과 업무집행지시자 연대책임
·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요건과 외부감사인 의견 및 감사 전원 동의
· 위법배당 채권자 반환청구와 이사 책임 및 형사처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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