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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사업 양도와 양수 또는 조직 변경으로 지분이나 가액이 달라져 얻은 이익은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법인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와 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이때 이익은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조문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은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이익을 변동 후 지분에서 변동 전 지분을 뺀 수에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이익은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1주당 가액은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입니다.

지분이 늘었다면 늘어난 주식 수에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곱해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1주당 가액은 시행령 제28조 등을 준용해 구하므로 거래 전에 주식 평가 자료를 갖춰 둡니다.

기준금액은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 단서의 기준금액을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 문언은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고만 정하고 기준금액을 뺀다는 문구를 두지 않으므로,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수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가정값입니다. 어느 법인의 주주가 사업 양수도를 거치며 보유 주식이 2만주에서 3만주로 늘고 변동 후 1주당 가액이 5만원이며, 변동 전 보유 주식 2만주의 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
늘어난 지분 (3만주 – 2만주) 1만주
이익 (1만주 × 5만원) 5억원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 3억원
기준금액 (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3억원
증여재산가액 계산 대상 5억원

조직변경 이익의 증여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열쇠 꾸러미를 든 손

주식 교환이나 사업 양수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거래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사업의 양수와 양도, 사업 교환, 법인의 조직 변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과세 여부를 정합니다.
  3. 변동 전과 후의 지분 수와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확인하세요.
  4. 이익을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익 규모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계약서와 주식 교환 또는 이전 계획서
  • 변동 전후의 주주명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주식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조직변경 이익의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항.
주의리스크
변동 전후 1주당 가액은 시행령의 증자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므로 주식 평가가액에 따라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제외되지만 이상이면 이익 전액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자본거래의 증여 과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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