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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 양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값으로 사고팔고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이익을 본 쪽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그렇게 정한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이 기준금액을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정하고 제4항은 차액에서 빼는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시가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과세 대상이 되고 그때도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이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수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 기준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로 합니다.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원칙적으로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이 길다면 잔금일의 시가로 차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기준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정하며 정당한 사유와 현저성의 요건을 두지 않고 차액이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인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제외 재산은 제1항 괄호가 이 조 전체에 적용하므로 전환사채 등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제2항에서도 빠집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한다면 정당한 사유나 현저성을 따지지 않고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만 보며 증여재산가액도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구분 | 제1항 (특수관계인 간) |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
|---|---|---|
| 추가 요건 |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 |
| 과세 기준 (차액)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 시가의 30% 이상 |
| 차액에서 빼는 금액 | 제1항 기준금액 | 3억원 |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이며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가정합니다. 시가 10억원의 재산을 6억원에 양수하면 차액 4억원이 시가의 30%인 3억원 이상이므로 4억원에서 3억원을 뺀 1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7억원에 양수하면 차액 3억원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뺄 금액도 3억원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남지 않고 8억원에 양수하면 차액 2억원이 시가의 30%에 못 미쳐 이 조문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시가 적용 거래
제35조 제3항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같은 법 제52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이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이 조의 증여 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였다면 이 제외를 받지 못합니다.
제3자와의 저가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특수관계가 없는 상대와 가격을 정할 때도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거래 상대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이면 제1항이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 요건이 사라집니다.
- 거래가액과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로 평가한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가격이 낮아진 경위를 설명하는 거래 관행상의 사유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대금 청산일을 확인합니다. 증여일이 대금청산일로 정해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와 시가 차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감정평가서 등 시가 산정 자료
- 거래 가격을 정한 경위를 보여 주는 협상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와 시가 자료 한 건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저가 양수도 증여의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정당한 사유와 현저성은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시가 차액이 30% 이상이면 거래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시가는 법 제60조 이하의 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거래 당사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가와 고가 거래의 과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배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기록이 남지 않은 친척·지인 명의 주식 4명분의 환원 근거를 따져 보고, 환원 신청과 시가 이전의 순서를 정한 상담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
· 가족 간 저가양도,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요건
· 가족 간 부동산 취득의 증여 간주와 대가 시가 차액 3억원 30% 기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양도재산의 증여 추정과 대가 입증 배제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 이익의 증여의제와 30퍼센트 기준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 ·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5년 요건
· 상증법 특수관계인 범위와 퇴직임원의 사외이사 제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