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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를 제외하였고 이 개정은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며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이 그 관계를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므로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호 특수관계인의 유형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2호 사용인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3호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그 임원 및 퇴직임원 등
제4호 본인 등이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5호 제3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제6호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7호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8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등이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을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제3항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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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의 퇴직임원은 2026년 2월 27일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증법 특수관계인 범위와 퇴직임원의 사외이사 제외 계약서 위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나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며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도 포함합니다.

개정 전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퇴직임원으로 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36131호는 이를 임원으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고치면서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고 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의 기간은 5년으로 유지됩니다.

구분 퇴직임원의 범위
개정 전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후 (2026.2.27) 임원(상법 제382조 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 제외)으로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3호 나목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정하며 본인이 속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그 임원 및 퇴직임원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개정은 언제 결정하는 사안부터 적용되나요?

부칙 제2조는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26년 2월 27일이므로 증여 시점이 이 날보다 앞서더라도 이 날 이후에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사안에는 개정 문언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상증법 특수관계인 범위와 퇴직임원의 사외이사 제외 꽃이 핀 정원이 있는 주택

법인이나 개인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오너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대방이 제1호의 친족 범위에 드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확인합니다.
  2.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제6호의 100분의 30과 제7호의 100분의 50 선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3. 상대방이 퇴직임원이라면 사외이사로 재직했는지와 퇴직 후 경과 기간이 3년 또는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4. 결정 또는 경정 시점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인지 확인하며 이후이면 개정 문언이 적용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주명부
  • 거래 상대방의 임원 재직 이력과 퇴직 시점
  • 관련 법인의 출자 구조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세 검토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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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31호).
주의리스크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다루며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각각 별도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기업집단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부령을 함께 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세 판단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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