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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현물출자자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얻은 이익과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은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제1항은 현물출자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은 경우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이고, 제2호는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입니다.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인수하면 현물출자자가, 높게 인수하면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은 현물출자 납입일입니다.

소액주주가 둘 이상이면 1명으로 봅니다

제2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면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소액주주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으로 정합니다.

소액주주는 지분 100분의 1 미만과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을 함께 충족하는 주주입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채우지 못한 주주는 소액주주가 아니므로 1명으로 보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1호는 제1호 이익을,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에서 나목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뺀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며 이때 증자는 현물출자로 봅니다.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에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 증가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증가한 주식수의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2호 이익에 한정하여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가목과 나목을 준용해 계산한 두 가액의 차액이 나목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이 30%와 3억원의 기준은 제1호 이익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수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가정값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10만원이고 발행주식총수가 10만주이며, 현물출자자가 8억원으로 평가된 재산을 출자하고 신주 2만주를 1주당 인수가액 4만원에 배정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
증자 전 주식 가액 (10만원 × 10만주) 100억원
증자 후 1주당 가액 (108억원 ÷ 12만주) 9만원
신주 1주당 인수가액 4만원
현물출자자의 이익 ((9만원 – 4만원) × 2만주) 10억원

현물출자 이익의 증여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증여·재산세제 현관문 열쇠를 든 손

현물출자로 증자를 계획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출자하는 재산의 평가액과 신주 인수가액이 같은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2.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확인합니다.
  3.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가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지,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4. 현물출자 납입일을 확인합니다. 증여일이 납입일로 정해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현물출자 이익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출자 재산의 감정평가서와 현물출자 계약서
  • 증자 전후의 주주명부
  • 증자 직전 재무제표와 주식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와 출자 재산 평가서 한 장씩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현물출자 이익의 계산과 판정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항,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주의리스크
출자 재산을 낮게 평가해 신주를 많이 받으면 현물출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계산에서 따로 제외하므로 상장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본거래의 증여 과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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