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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수령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한도를 넘는 보험금은 증여재산 판정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은 어떤 보험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는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은 그 보험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므로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장애가 있는 자녀가 수령인인 보험이 이 비과세 규정이 필요해지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장애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첫째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둘째이고 셋째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제4호는 2025년 2월 28일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범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 해당하는 사람 |
|---|---|
| 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제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 제3호 |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과 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과 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연간 4천만원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은 비과세되는 보험금을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므로 한 해에 수령한 보험금이 4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판정을 받으며 수령인과 납부자가 같은 경우나 보험료 납입 방식은 이 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을 포함합니다)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정하므로 증여일은 보험료 납입일과 별개로 보험사고 발생일이 되며 그 날이 속하는 해에 연간 한도를 따지게 됩니다.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장애가 있는 가족을 수령인으로 보험을 설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수령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증명 서류로 확인합니다.
-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장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보험증권으로 보고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한 해에 얼마까지 받게 되는지 지급 일정으로 계산해 연 4천만원 한도와 비교하세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판정과 증여세 신고 필요성을 따로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 적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 내역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보험금 지급 예정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증권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험을 활용한 증여 설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46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한도 4천만원은 연간 기준입니다.
수령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요건을 다루며 개별 보험의 증여세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험금과 증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증여·재산세제 글 모아보기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신탁 요건
· 자녀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
·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 증여세 비과세와 2026년 시행령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