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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가업용 자산 처분 추징은 어떤 요건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고 여기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은 그 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처분비율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을 분모로 하고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며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에 포함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호에 해당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정값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이 100억원이고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이 30억원이면 처분비율이 30퍼센트로 40퍼센트에 미달하여 이 호의 추징 대상에 들지 않으며 처분한 자산이 45억원이면 처분비율 45퍼센트로 40퍼센트 이상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에 100분의 100과 4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어떤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정당한 사유
가목 수용 협의매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양도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나목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목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목 합병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조직변경 이전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이전된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마목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목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처분하고 변경된 업종을 위해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목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를 처분해도 추징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가업용자산이 처분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들면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을 붙이므로 대체 취득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가업용자산이 넘어갔다면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쓰는지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대체 취득 여부부터 정합니다.

가업용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시행령 제15조 제9항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서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가업용자산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것을 가업용자산으로 봅니다.

법인 가업이라면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용자산에 들지 않으므로 처분비율 계산의 분모에도 넣지 않습니다. 처분비율을 따지기 전에 어떤 자산이 가업용자산인지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처분 추징에서 확인할 4가지

처분 추징의 정당한 사유 작은 매장의 진열장과 테이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을 자산별로 정리해 두세요.
  2. 처분을 검토하는 자산이 수용이나 조직변경이나 내용연수 경과 등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3. 처분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합산하여 처분비율이 100분의 40에 이르는지 계산하세요.
  4.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자산도 처분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임대 계획을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처분비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처분을 검토하는 자산의 목록과 평가액
  • 수용 통지서나 조직변경 계획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업상속재산명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는 가업승계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 제7항 (2026-10-22 현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제9항, 제10항, 제15항.
주의리스크
대체 취득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취득한 자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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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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