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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때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은 10%)를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1항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요건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이고 둘째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올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았다면 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없으므로 인원과 임금 증가율을 함께 계산합니다.

제2항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정 계산으로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이 4,000만원이고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 3%이며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이 4,400만원이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10명이면 초과 임금증가분은 (4,400만원 − 4,000만원 × 1.03) × 10명인 2,800만원이고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그 20%인 56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가정값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평균임금과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하되 임원,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금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정하고 제5항은 평균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 합계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천원 이하 부분은 버립니다.

임원,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의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있다면 그 인원과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제7항은 직전 과세연도, 직전 2년 과세연도, 직전 3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더해 3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며 직전 2년 또는 직전 3년의 증가율이 음수이면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제8항은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에 한정)의 100분의 30 미만이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과 증가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12항은 창업과 휴업 등으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제1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비교할 직전 3개 과세연도가 없으므로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나 다른 고용 관련 공제를 먼저 검토하세요.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계산 방식이 있나요?

제29조의4 제5항은 중소기업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1항의 금액 대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은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을 것,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6항은 이 비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합니다. 제1항의 비교 대상이 회사 자신의 과거 3년 평균인 반면 제5항의 비교 대상은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에서 정해진 비율이므로, 회사의 과거 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해에는 제5항의 기준이 더 낮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공제액을 각각 계산해 보고 선택하세요.

구분 공제 대상 공제율 근거
제1항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중소 20%, 중견 10% 조특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합계액 중소 20%, 중견 10% 조특법 제29조의4 제3항
제5항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 임금증가분 (중소기업만) 20% 조특법 제29조의4 제5항, 제6항

제3항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공제는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5항은 공제받은 세액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 수를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규정과 겹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제128조 제1항은 추계로 과세하는 경우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장부와 증빙이 부실한 사업연도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32조 제1항 제3호는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의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대상으로 열거하므로 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의 공제가 배제됩니다.

근로소득 증대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급여 인상을 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구하세요. 올해 인상률이 이 평균을 넘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3. 총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와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이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지 분류하세요.
  4. 제1항과 전체 중소기업 기준의 제5항 중 공제액이 큰 방식을 비교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방식의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개 과세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
  • 월별 상시근로자 명부
  • 정규직 전환 근로자 명단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연도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급여 인상에 따른 공제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12항, 제15항, 제16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제3호.
주의리스크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과세연도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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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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